뉴욕주 선거구 재조정 ‘일단 유지’

항소법원, 하급심 판결에 제동
“향후 3주 이내 결정 기대”

뉴욕주 항소법원이 뉴욕주 선거구 재조정안을 다시 그릴 것을 명령한 하급심 판결에 제동을 걸었다.
 
4일 스티븐 린들리 판사는 민주당이 장악한 뉴욕주의회의 주도로 그려진 연방하원 선거구 재조정안이 “당파적 의도로 그려진 게리맨더링”이라며 다시 그릴 것을 명령한 지난달 31일 하급심 판결에 보류 명령을 내렸다.
 
항소법원은 7일 민주당·공화당의 법원 심리 출석을 요청하는 메모에서 “향후 3주 이내에 결정이 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항소법원의 하급심 판결 보류 명령에 따라 지난 2월 주의회와 캐시 호컬 주지사가 승인한 선거구 재조정안과 오는 6월 정당별 예비선거 일정이 일단은 유지되는 의미를 갖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항소 절차에 따라 선거구 재조정안이 다시 그려질지, 선거 일정이 지연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욕주의 선거구 재조정안은 민주당이 공화당의 연방하원 의석 중 최대 4석을 뺏어올 수 있도록 일부 지역을 민주당 우세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위스콘신·노스캐롤라이나·펜실베이니아 등 타주에서도 선거구 재조정과 관련한 게리맨더링 논란이 연방대법원까지 가면서 뉴욕주의 선거구 재조정안의 향방에도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심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