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메인네임에 대한 UDRP 소송이란?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 - 채희동 변호사]

▶문= 인터넷 도메인네임에 의한 상표권 침해 시 진행할 수 있는 소송이 있나요?
 
▶답= 적법한 웹사이트와 유사한 불법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짝퉁 판매라든지 지식재산권 침해 등으로 불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을 경우 이러한 불법 웹사이트의 도메인네임을 취소시키거나 이전시키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절차가 UDRP(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소송입니다. UDRP 소송은 도메인네임에 의한 상표권 침해를 전제로 하는데 보통 불법 웹사이트는 사용자가 적법한 웹사이트로 인지하도록 유사한 도메인네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불법 웹사이트 외에도 경쟁사가 우리 비즈니스를 방해할 목적으로 우리 상표와 유사한 도메인네임을 선점하고 있다든지 제3자가 우리에게 도메인네임을 판매할 목적으로 우리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네임을 선점하고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UDRP 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 도메인네임을 취소시키거나 이전받고자 시도할 수 있습니다.  
 
UDRP 소송은 .com .net와 같은 최상위 도메인의 도메인네임에 의한 상표권 침해가 일어났을 때 도메인네임 취소나 이전 등과 같은 명령을 받아내기 위해 (i) 도메인네임이 우리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가능성이 있고 (ii) 도메인네임 소유자가 도메인네임에 대한 적법한 권리가 없으며 (iii) 도메인네임 소유자가 불순한 의도로 도메인네임을 등록했다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장을  WIPO 등에 제출한 후 도메인 소유자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1인이나 3인의 패널이 선정되어 패널이 판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전체적으로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도메인네임에 의한 상표권 침해 발생 시 연방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으나 경우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UDRP 소송의 진행여부에 대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UDRP 소송은 도메인네임 취소 또는 이전 명령에 국한되므로 손해배상 등 추가적인 목적이 있다면 법원 소송의 진행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구글과 같은 검색엔진이나 페이팔과 같은 결제 플랫폼 등에의 신고에 대해서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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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희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