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선거구 다시 그리라”

주법원, “재조정안은 당파적”
민주당의 ‘게리멘더링’ 판단
11일까지 초당적 조정안 명령
뉴욕주정부, “항소할 예정”

뉴욕주법원이 민주당이 장악한 뉴욕주의회의 주도로 그려진 연방하원 선거구 재조정안이 당파적 의도로 그려졌다며 다시 그릴 것을 지난달 31일 명령했다.
 
스투번카운티 주법원의 패트릭 맥알리스터 판사는 주의회 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주도로 그려진 선거구 재조정안이 당파적이고 현직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그려진 게리맨더링이라며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주의회 선거구재획정위원회(LATFOR)가 그린 이번 재조정안은 민주당이 공화당의 연방하원 의석 중 최대 4석을 뺏어올 수 있도록 뉴욕시(스태튼아일랜드)·롱아일랜드·업스테이트뉴욕 일부 지역을 민주당 우세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판사는 주·상하원 선거구 재조정안이 위헌적 게리맨더링이라고 명시하지 않았지만, “선거구 재조정 절차가 경쟁을 저해하거나 의도적으로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려져선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의견에 동의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이에 따라 맥알리스터 판사는 주의회·주지사의 승인을 받은 연방하원 선거구 재조정안과 주·상하원 선거구 재조정안을 사용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오는 4월 11일까지 초당적 지지를 받는 새 조정안을 내놓을 것을 명령했는데, 이날까지 민주당과 공화당이 모두 지지하는 선거구 재조정안 지도를 제출하지 못할 시에는 ‘특별 전문가’(Special Master)를 지명해 지도를 그리게 되는 절차가 진행된다.
 
NYT는 이 경우 이미 오는 6월 정당별 예비선거를 위한 선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큰 혼란을 겪을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예비선거 일정이 연기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맥알리스터 판사도 “예비선거 일정을 8월 23일로 늦춰도 뉴욕주가 헌법 요건을 충족하는 선거구 지도를 갖추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은 이번 법원 판결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공동성명을 냈다.
 
NYT는 이번 판결을 내린 맥알리스터 판사가 공화당원인 점과 주 항소법원의 구성원은 민주당원에 의해 임명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항소심 판결은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내려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3일 위스콘신주의 연방하원 선거구 재조정안에 대해 위헌 우려를 표하며 불허 판결을 내렸고, 노스캐롤라이나·펜실베이니아 등 타주에서도 선거구 재조정과 관련한 게리맨더링 논란이 연방대법원까지 가면서 뉴욕주의 선거구 재조정안의 향방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심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