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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회도 마리화나 합법화 추진

하원, 이번 주 법안 표결 예정
상원 통과는 여전히 미지수

 연방하원이 이번 주 내로 연방정부 차원의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28일 더 힐(The Hill)의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연방 통제물질에서 마리화나를 제외하고 중범죄를 제외한 관련 범죄 기록을 말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리화나 기회 재투자 및 말소 법’(MORE Act)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킬 계획이다.
 
법안은 연방 차원에서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고, 비폭력적인 마리화나 범죄에 대한 연방기관의 기존 유죄 판결을 삭제하며, 마리화나 관련 세제를 도입해 소수계 지역사회를 돕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하원은 2020년 이 법안을 찬성 228표 대 반대 164표로 통과시켰지만 당시 상원에선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하며 표결에 부쳐지지 못했다.
 
척 슈머 민주당 연방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상원까지 장악한 지금 시점에서 마리화나 합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 힐은 슈머 원내대표가 최근 상원에서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의원들의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돌렸다고 전했다.
 
한편, 더 힐은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기 위해선 상원 내 민주당 의원 전원의 찬성표와 공화당 소속 의원 최소 10표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험난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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