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PD ‘삶의 질’ 이니셔티브 시작

최근 급증 범죄 대응 새 전략
경범죄 강력 단속 시작 예고
일부선 공권력 남용 우려도

뉴욕시경(NYPD)이 급증하는 범죄를 잡기 위한 새로운 정책, ‘삶의 질’ 이니셔티브를 시작한다.
 
23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키챈트 시웰 시경국장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뉴욕시에서 31건의 총격 범죄가 발생해 7세 여아를 포함한 다수의 희생자가 나온 데 대해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삶의 질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시웰 국장은 새 이니셔티브에 따라 범죄의 전조가 될 수 있는 마리화나를 포함한 불법 마약 거래, 공공장소 내 음주, 노상방뇨, 무면허·미등록 차량 운전, 불법 도박 등 경범죄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리에 배치되는 경찰관들은 911신고 대응뿐만 아니라 도로 순찰을 통해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게 된다.
 

특히, 총격사건이 집중되고 있는 브롱스와 브루클린 브라운스빌·이스트뉴욕·사이프레스 힐스 지역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시웰 국장에 따르면 이번 새 이니셔티브는 경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중범죄와 범죄율 상승을 사전에 예방하는 정책으로 한동안 폐지됐던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을 기조로 한다.
 
깨진 유리창 이론은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으로,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했다간 나중엔 지역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질서를 어지럽히는 비교적 가벼운 위법 행위부터 강력히 단속해 치안을 회복하겠다는 계획이다.
 
NYPD에 따르면 뉴욕시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다양한 위법 행위는 급증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대중교통 내 흉기 소지에 대한 민원신고는 2019년 대비 139% 증가했고, 마약 판매 신고는 71% 증가했다.
 
또 공공장소 내 음주에 대한 민원신고는 올해 들어 3193건을 기록했는데 이는 2019년 동기 1452건 대비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파티 등 소음공해에 대한 민원은 올해 9013건으로 2019년 동기 3338건 대비 약 세 배로 늘었다.
 
한편, 이날 발표에 비영리 법률지원 단체 리걸에이드소사이어티 등은 NYPD가 1990년대~2000년대와 같은 과잉 단속과 공권력 남용에 소수계 뉴요커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반면, 시웰 국장은 “이번 조치는 불심검문(Stop and Frisk)이 아니고, 경찰 단속 실적을 늘리기 위한 것도 아니다. 주민들 안전을 위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