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진보 코커스, 이민개혁 등 행정명령 촉구

진보의제 시행 부진에 바이든 대통령 압박
의료비 절감, 노동자 보호 강화 등 8개 항목
연방상원 구조상 사회복지법안 통과 어려워

연방의회 진보 코커스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개혁 등 진보의제 시행이 지지부진하다면서 압박하고 나섰다.  
 
프라밀라 자야팔(민주·워싱턴) 연방하원의원이 의장을 맡고 총 98명의 연방의원이 소속된 연방의회 진보 코커스 측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8가지 진보의제에 대해서 의회 입법절차와 상관없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이 밝힌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을 촉구하는 의제는 총 8가지 항목으로 ▶의료비 절감 ▶노동자 임금 상승 ▶기후변화 대응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 ▶이민자 권리 향상 ▶경제 및 조세 공정성 강화 ▶인종 및 성 평등 증진 ▶요양 및 보육산업 투자 등이다.  
 
이에 따르면 510만명에 오바마케어를 추가로 제공하고 당뇨병·고혈압 등 의약품 값을 대폭 인하하는 의료 보장 확대와 노동자 병가 및 휴가 확대, 초과근무 수당을 정규급여의 최소 1.5배 이상 지급, 고위험 필수 노동자 보호 강화가 포함돼 있다.  
 

단, 법 제정없이 행정명령으로 시행 가능한 범위에는 제한이 있어 서류미비자 구제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민개혁 관련으로는 이민재판소 적체 해소와 공정성 확대, 이민자 구금 사설구금시설 단계적 축소, H-2B 비자 등을 이용한 저임금 착취 관행 개선, 취업비자 등 이민노동자에 대한 보호 장치 강화, H-1B 추천 프로세스 개선 등이 제시됐다.  
 
이같은 진보 코커스의 움직임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지난 1년간 추진해온 주요 어젠다의 법 제정이 아직까지 요원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물리적 인프라 투자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1조2000억 달러 규모 인프라 법안은 이미 통과됐지만, 당초 3조5000억 달러 규모로 추진했던 사회복지 법안은 아직까지 법 제정이 안된 상황이다.  
 
무상 프리K, 유급 가족 휴가, 서류미비자 구제 등을 포괄하는 사회복지 법안은 현재 연방상원 구조상 통과가 쉽지 않다. 이런 과정에서 계획했던 예산규모가 반토막이 나고, 민주당 내 중도파의 반대에 처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지난해 11월에 2조1000억 달러 규모 예산안을 연방하원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지만, 양당 합의나 예산조정안을 통하지 않고서 연방상원 처리는 불가능하다.   

장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