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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불법 이민자 체포·추방 급감

국토부 2021년 연감 발표

국토안보부(DHS)의 단순 불법 이민자 체포와 추방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안보부가 10일 발표한 2021회계연도(2010년 10월~2021년 9월) 연감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추방된 이민자는 5만9011명으로, 전년도의 18만5884명에서 무려 2배 이상 줄었다.  
 
국내 단속 활동도 축소하면서 미국에서 체포돼 추방된 이민자는 2021년 7만408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의 10만4000명 대비 28.7% 줄어든 규모다.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추방자는 14만8000명이었다.  
 
반면 가중중범죄자(aggravated felony convictions) 체포는 증가했다. 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체포된 가중중범죄자는 1만2025명으로 전년도의 2배가 넘는다.  
 
이처럼 불법 이민자 체포와 추방이 감소한 이유는 코로나19팬데믹 기간에 공공보건법에 따라 국경수비대원들이 밀입국자들을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완화한 이민자 단속 정책 때문이다.
 
ICE는 지난해 국가안보·국경안보·공공안전에 위협을 끼치는 경우에 한해서만 불법 이민자를 임의로 단속할 수 있도록 내부지침을 변경한 후 기습단속 활동을 중지시켰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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