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11일 EB-5 간접투자이민 다시 진행될까? [ASK미국 E2 비자/ 투자이민-이상윤 대표]

▶문= 중단되어 있는 EB5 간접투자이민이 언제 시작될까요?
 
▶답= 2021년 6월 30일 EB5 간접투자이민법이 중단된 지 8개월이 지났다. 간접투자이민 법안 승인을 많은 투자이민 지원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6월 30일 중단 후 9월 정부의 예산법안 통과에 기대를 했지만 이 또한 미국 정부의 Shut Down을 막기 위해서 12월 3일로 연기가 되었고 다시 2월 11일로 연기 또 다시 3월 11일까지 오게 되었다.  
 
미국 상원에서 의원들의 발의 내용이 저마다 차이가 있어 합의가 빨리 되지 않으면 간접투자이민 법안이 또 무산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미국 시간으로 3월 1일 기본적인 EB-5 법안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았다. 주요 골자는 투자금액의 인상 TEA 70만 달러와 TEA 기준 강화 유효기간은 8년 5년 동안의 투자금액 추가 인상은 안 한다는 등의 골자들이 나오고 있다.
 
물론 아직도 최종 합의가 되어서 발의안에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기본적인 윤곽이 나온 것 자체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EB-5 업계에서 말하는 50만 달러의 투자 기회는 필자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 이유는 2021년 6월 30일 간접투자이민법이 종결되고 8개월이 지난 현재 새로운 간접투자이민법이 발효가 되기 때문에 2022년 3월 11일 정부 예산법안 통과 시 간접투자이민법이 성공적으로 통과가 된다면 새로운 법안이기 때문에 법이 통과됨과 동시에 대통령의 서명 이후 바로 발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의 예상으로 2022년 3월 11일 EB-5 간접투자이민법의 통과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1. 투자금액은 TEA 70만 달러로 금액 인상
 
2. TEA 규정 강화 (기존의 Census Track 의 기준 강화)  
 
3. 유효기간 8년으로 하면서 매년 연장은 없고 5년 동안에는 투자금 추가 인상은 없다.
 
다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갑작스러운 변수들이 있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작용이 될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이번엔 간접투자이민법이 통과되어서 미국 영주권 취득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 좋은 단비 같은 소식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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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