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C 월 지원금 만료 후 빈곤아동 370만명 급증

한 달 만에 891만2000명→1257만4000명
아시안 아동 빈곤율 15.1%, 백인보다 높아

부양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CTC) 월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면서 전국에서 빈곤 아동이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컬럼비아대 빈곤 및 사회정책센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891만2000명 수준이던 전국 빈곤아동 수는 올해 1월 1257만4000명으로 늘었다. CTC 지급이 1월부터 중단되자 한 달 만에 빈곤 아동이 370만명 가까이(약 41%) 증가한 것이다. 아동빈곤율도 같은 기간 12.1%에서 올해 1월 17%로 올랐다. 아동빈곤율은 2020년 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인종별로 보면 흑인 아동 빈곤율이 1월 기준 25.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흑인 아동 4명 중 1명은 빈곤 수준에 빠졌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빈곤율이 높은 셈이다. 흑인 아동 빈곤율은 작년 말만 해도 19.5%로 20%를 넘지 않았다.  
 
아시안 아동 빈곤율은 15.1%로 평균(17.0%)보다는 낮았지만, 역시 작년 12월 아시안 아동 빈곤율(11.9%)보다는 높아졌다. 백인 아동 빈곤율(11.4%)보다도 높았다.  
 

CTC 월 지원금 지급은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하자 국세청(IRS)이 빈곤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했다.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6~17세 아동 1명당 최대 250달러, 6세 미만 아동 1명당 최대 300달러에 해당하는 CTC를 선지급했다. 3600만 가구 이상, 6100만 아동이 CTC 지원금 혜택을 받았다. CTC는 자녀를 둔 가정이 학비를 부담하거나 생필품을 살 수 있도록 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의 2조 달러 규모 사회복지 예산 법안인 ‘더 나은 재건 법안(Build Back Better Act)’이 연방의회에서 막히면서 CTC는 부활하지 못하고 있다. 연방의회 내에선 계속되는 자금 지원이 물가 급등세를 더 부추기고, 근로 의욕도 떨어뜨린다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메건 커런 빈곤 및 사회정책센터 정책국장은 “지난해 CTC 지원이 시작되자마자 빈곤 가정이 크게 줄어들고, 식량 불안정 문제도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다”며 “CTC 지급으로 개선됐던 아동빈곤 상황이 다시 후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