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PD·교육국 등 예산 삭감에 갑론을박

“돈 투입해 범죄·교육문제 해결할 시기”
“증액만이 답은 아냐…효율적 지출이 관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비용을 대폭 줄인 2022~2023회계연도 예비 행정예산안을 발표한 가운데, 팬데믹으로 뉴욕시 곳곳이 망가진 지금 주요기관 예산을 줄이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17일 뉴욕시 예비 행정예산안의 기관별 예상 지출액을 살펴보면, 뉴욕시경(NYPD)·소방국(FDNY)·교육국(DOE)·청소국(DSNY)·교정국(DOC)·보건국(DOH)·홈리스서비스국(DHS) 등 대부분 기관에 배정된 예산이 줄었다.
 
발표 전부터 관심을 끈 NYPD 예산은 54억1000만 달러로, 현 회계연도 대비 2960만 달러 줄었다. 전체 예비예산안(985억 달러)이 7.5%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NYPD 예산은 비교적 유지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범죄 문제를 해결해야 할 지금 예산을 줄인 것에 대해 의아해하는 분위기도 있다. 뉴욕포스트는 “총격·살인이 급증하는 가운데 NYPD 예산을 거의 3000만 달러 줄였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예산만 더 투입한다고 치안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며 환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앤드류 레인 시민예산위원회 위원장은 “아담스 시장은 NYPD를 혁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돈만 더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을 제대로 쓰는 법을 알아내자고 한 부분이 매우 훌륭하다”며 절약한 자금은 노숙인이나 정신질환자 치료 등 다른 부분에 쓸 것을 제안했다.
 

공립교와 학부모 단체는 교육국 예산이 줄면서 지원금이 축소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교육국(DOE) 예산은 8억2600만 달러(2.6%) 삭감된 307억 달러로, NY1은 이로 인해 공립교 재정지원이 2억1500만 달러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팬데믹으로 적자 상태에 빠진 학교들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다. 공립교육 옹호 단체 AQENY는 성명을 내고 “뉴욕시가 교육시스템을 타겟으로 삼았다”며 “지금은 교육예산을 삭감하기엔 최악의 시기”라고 주장했다. 일반 시민들은 청소국 예산이 줄어든 데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제때 치우지 못해 쌓여가는 쓰레기와 쥐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샌디 너스 뉴욕시의원은 “청소국은 공공안전과 건강에 중요한 기관”이라며 “논의 과정에서 예산을 늘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