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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국세청 외국거주자 CERB지급 "1,200만달러"

잘못 지급된 금액 회수에 최대 4년 걸릴 것

 연방정부가 캐나다내에 거주자하고 있지 않은 주민에게 지급한 캐나다 정부지원금(CERB: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액수가 무려 1,2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연방정부는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 대유행으로 전국에 봉쇄령이 발령되자 2020년 9월까지 890만명의 주민에게 816억 4천만 달러 상당의 CERB를 지급했다.
 
이와 관련 캐나다 국세청이 연방하원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CERB 지급이 이 기간동안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자격자 1,610명에게 총 1,200만달러가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캐나다 내 거주자만 CERB를 수령할 수 있으나 캐나다내 계좌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해외에 거주할 경우 계좌로 지급이 되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CERB를 수령한 1,610명 중 절반에 가까운 720명이 미국에 거주했으며 90명은 영국, 80명은 인도와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방 감사원은 "잘못 지급된 CERB를 검토 및 회수하는 데 4년가량이 소요될 것"이라며 부정 수급액 회수까지는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김원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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