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공무원 용역업체 직원 노조 결성 쉬워진다

바이든 행정부 태스크 포스 보고서 제출

조 바이든 대통령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공무원과 하청용역업체 직원(컨트랙터)의 노동조합 결성과 가입을 더욱 쉽게 할 방침이며 더 나아가 민간기업 근로자의 노조 결성을 독려하고 나서 업계와 충돌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4월 행정명령을 통해 노조 가입 근로자 확대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의장, 마티 왈시 연방노동부 장관이 부의장으로 하는 태스크 포스를 꾸렸다.  
 
이 태스크 포스가 최근 바이든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에는 모두 70개에 달하는 노조친화적 정책이 포함돼 있다.  
보고서는 최근 10년 동안 노조 가입률은 계속 하락했으나 상위 10% 소득계층의 소득이 전체 국민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증가했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미국인들은 노조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지니고 있으며 입사 전 노조가입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노조에 들어갈 용의가 있었다.  
 

하지만 1953년 노조가입율이 65%에서 1983년 20.1%, 2021년에는 10.3%로 떨어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연방정부 부처는 공무원 노조가입을 독려할 수 있는 기구와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국방부 등은 하청용역업체가 반노조활동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만들도록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당시 근로자들이 노조를 빼앗겼다”고 주장하며 역대 미국 대통령 중 가장 노조 친화적인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노동조직권보호법을 통해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및 노조결성을 방해하는 경영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아마존이나 우버 등 거대 플랫폼 기업 배달근로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이들을 돕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더나아가 최저시급을 15달러로 인상하고 이후 물가인상률과 연동해 자동인상하는 법안을 최종목표로 하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