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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전 주민 건강보험 무산…하원서 정족수도 못 채워

표결에도 못 부치고 폐기

가주 내 모든 주민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폐기됐다.
 
지난달 31일 가주 의회에서는 ‘유니버설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단일의료보험 법안(AB1400)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표결 자체가 무산됐다. 이 법안은 민주당 애쉬 칼라 의원(샌호세)이 발의했었다.
 
가주 하원 80석 중 56석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법안 통과가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으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고 반대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정치적 압박을 받자 정족수(41명) 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애쉬 칼라 의원은 지난 2017년에도 유사 법안을 발의했었다. 당시 법안도 시행에 필요한 4000억 달러를 마련할 방법이 없어 폐기 처분된 바 있다.
 
한편, 이번에 폐기된 AB1400은 건강 관리 시스템 운영 비용 마련을 위해 고소득자, 사업체 등에 고세율(최대 2.5%) 적용해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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