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백신 접종 증명' 단속…신고 200건에 티켓은 0
"시행은 왜 하나" 비판
LA타임스는 26일 “LA는 모든 언론에 대서특필될 정도로 엄격한 규정을 시행했다”며 “그럼에도 접종 증명 정책을 위반한 어떠한 사업체에도 티켓을 발부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LA시에서 접종 카드 증명 규정과 관련해 단속, 티켓 발부 등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는 빌딩안전국(DBS)이다.
DBS에 따르면 1월 현재 접종 증명 규정 위반과 관련해 200건 이상의 제보, 고발 등이 접수됐다. 고발은 대부분 식당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반면, 위반 사항에 대해 실제 티켓이 발부된 사례는 없다.
LA시 샤론 초우 입법 분석가는 “DBS는 1월 말까지 사업체에 대한 처벌을 보류하고 규정 준수를 위한 홍보, 교육 등의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LA시의회 누리 마르티네즈 시의장도 성명을 통해 “이 규정은 사업체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팬데믹 기간 동안 시민들에게 더 안전한 공공장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2월1일까지는 어느 정도 유예기간이 허용되겠지만 티켓 발부 여부와 관계없이 각 사업체는 고객 보호를 위해 관련 규정을 준수해달라”고 밝혔다.
비판은 곳곳에서 일고 있다.
연예계 종사자 앤드류 루딕(할리우드)씨는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규정을 시행하는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다”며 “정책을 시행한 당국이 단속도 안 하고 정작 공공보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면 정책 시행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했다.
현장에서도 볼멘소리는 높다.
LA지역 한식당 업주 김모씨는 “검사를 하다 보면 접종 카드를 잃어버렸거나 집에 두고 온 경우 등 각종 상황이 발생한다”며 “불경기에 손님은 줄고, 규정은 지켜야 하고, 접종률은 높은데 오미크론 확진자는 더 늘어나니까 정말 비즈니스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식당 업주는 “이미 오미크론 사태가 정점이 지나가는데 이제 와서 단속을 하려는 것도 어이가 없다”며 “정치인들은 황당한 보건 정책만 내놓고 그에 따른 피해는 모두 업주들의 몫이었다. 이렇게 실효성 없는 정책만 계속 시행하다가는 문 닫는 업소들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UCLA 전염병 전문가인 티모시 브루어 박사는 “강제하기보다는 격려하고 교육하고 권장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만약 사람들이 정책만 시행하고 정작 단속 활동이 없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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