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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 임신 20주 이상 낙태 금지 추진

강간으로 인한 임신도 낙태 못해

버지니아 의회 공화당 의원들이 임신 20주차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닉 프레이타스 하원의원이 상정한 법안에 의하면,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영구질병 가능성이 있을 때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강간을 당하더라도 낙태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공화당 의원들은 그동안 줄기차게 낙태 규제를 요구해 왔다.  
 
지난 15일 취임한 글렌 영킨 주지사도 낙태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영킨 주지사는 작년 9월 유세를 통해 산모의 생명이 위협받거나 강간 등에 의한 낙태만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버지니아는 임신 3기(29주차-40주차) 낙태만을 금지하고 있다.  
임신 3기도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일 경우 낙태를 허용한다.  
 
하지만 미시시피, 텍사스 등은 임신 중기 이후 낙태를 금지하거나 심지어 강간에 의한 임신도 금지하고 있다.  
미시시피주는 기형아나 의료적 긴급사태를 제외하고 임신 15주차 이후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마크 헤링 전 버지니아 검찰총장은 지난 9월 미시시피 낙태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으나, 제이슨 미야레스 검찰총장은 입장을 바꿨다.  
프레이타스 의원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점치기는 어렵다.  
하원의회는 공화당이 다수당이지만 상원은 21대19로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공화당 의원 중에서도 지나치게 엄격한 낙태법안에 대해 거부 정서를 표하는 의원이 있으며, 민주당 내에서도 낙태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표대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이 쉽지 않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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