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공무원 절반 아직도 원격근무

출근 일정도 미정, 공무원 눈치 보기

연방정부 공무원 절반이 아직도 원격근무를 하면서 국가 기능이 아직도 정상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방정부는 연방 공무원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거쳐 전면적인 출근 근무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텍사스남부 연방지방법원이 연방직원 단체와 노조 등이 제기한 코로나 백신 의무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연방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대통령이 연방 직원들에게 코로나백신 접종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며 “연방 고용과 관련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연방공무원의 백신 의무화 행정명령은 효력이 정지됐다.  
연방공무원 정상 출근은 국가 기능 정상화 문제와 직결돼 있다.  
원격근무가 장기화되면서 연방농무부의 농수산, 축산물검사, 연방교통부 교통보안국(TSA)의 엑스레이 투시 검사, 연방법무부 교정국의 연방교도소 경비, 연방보훈부의 보훈병원 운영 등이 차질을 빚고 있다.  
연방공무원 210만명 중 30% 이상이 워싱턴지역에 근무하거나 거주지를 두고 있는데, 이들의 원격근무로 워싱턴D.C. 도심 공동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93% 이상의 공무원이 최소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한 상황이기 때문에 출근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연방기관은 직원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  
일부 기관은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가 합헌판결을 받고 정상근무 명령이 나오더라도 상당수의 공무원이 반발할 것을 우려해 차라리 출근명령이 지연되는 것을 반기는 분위기다.  
상당수의 연방정부 기관은 정상근무 명령이 떨어지더라도 일주일에 2-3일 원격근무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혀 공무원 노조에게 끌려다니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연방주택도심개발부(HUD)는 오는 3월14일, 연방환경보호청(EPA)은 2월28일과 3월28일을 디데이로 잡고 있으나 연기를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사회보장국(SSA)은 연방의회의 압박을 받아 4월 중 대면서비스를 약속했으나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빨라야 5-6월에야 서비스 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연방정부의 코로나 정책 전반을 감시감독하는 연방회계감사국(OMB)은 아예 아무런 계획이 없다.  
 
연방규정에 의해 출근 시작일 30일 이전에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자칫 올여름도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로인해 연방정부 하청용역업체 직원들의 출근 근무 일정도 안개 속에 빠지고 말았다.  
워싱턴 지역의 연방정부 하청용역업체 직원은 적게잡아도 40만명 이상이다.  
백신 미접종률이 높은 연방정부 부서는 보훈부(11.5%), 농무부(11.8%), 에너지부(9%), 교정국(17.5%), 국토안보부(10.5%), 사회보장국(9.7%) 등이다.  
 
 
 

김옥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