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이번엔 될까…대선 후보 신설 한목소리

구체적 청사진 제시 안 해
한인들 “기대 크지 않아”

20대 한국 대선 후보들이 732만 재외동포를 전담하는 기구인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겠다고 일제히 공약해 차기 정부에서 실현 가능성이 주목을 받고 있다.
 
18일 각 후보 캠프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재외동포청을 신설해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재외동포재단을 흡수해 외교부 외청으로 설치하겠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재외동포청 신설을 전제로 먼저 대통령 직속 재외국민위원회를 상설 운영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기구인 재외동포청을 조속히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역대 대선 후보도 재외동포청 신설을 약속했지만, 집권 후에는 이를 지키지 않아, 이번에도 빈 약속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재외 한인들은 외교부 산하의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 정책을 전담할 컨트롤 타워가 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그동안 줄기차게 전담 기구 신설을 요구해왔다.
 
현재 재외 한인 정책과 관련해 교육은 교육부, 영사 업무는 외교부, 출입국은 법무부, 병역은 국방부, 세금 문제는 국세청, 문화 분야는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관장하고 있다. 재외 한인들은 이를 원스톱 서비스할 수 있도록 전담 기구를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 세계 한인회장들은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가할 때마다 전담 기구 필요성을 호소하며 결의문을 작성, 청와대와 국회 등에 전달했다. 심상만 세계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은 “대선 때마다 후보들은 ‘재외동포는 21세기 한민족 시대를 여는 주인공’이라 추켜세우며 재외동포청을 반드시 세우겠다고 공약했다”고 상기시켰다.
 
임채완 재외동포연구원 원장은 “2067년에는 3900만 명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절벽 시대에 732만 재외동포는 귀중한 인적 자산이며, 이미 국내 체류 재외동포가 100만 명에 이르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며 기구 설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1만여 개에 이르는 세계 한인단체의 통합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전담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제기됐다.
 
후보들은 큰 틀에서 재외동포청 신설을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청사진은 아직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등을 제시하는 ‘재외동포기본법’을 국회에서 제정한 뒤 전담 기구를 신설하겠다는 데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한다.
 
하지만 재외 한인들의 기대는 그리 크지 않다. 1997년 재외동포재단이 출범한 후 지금까지 국회에 9차례나 재외동포청 또는 대통령 소속 재외동포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무산됐기 때문이다.
 
심 회장은 “재외동포들은 10년 넘게 재외동포청 신설을 놓고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다”며 “이번 20대 후보들에게 거는 기대도 그리 크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김영근 세계한인네트워크 회장은 “이는 재외선거에 참여하는 재외국민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며 “재외동포청 설치는 결국 선거 투표수에 달린 문제”라고 안타까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