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킨 주지사 지역환경협약 탈퇴 공약 후퇴하나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가 취임 직후 15개주가 연합한 ‘지역 온실가스 감축 협약(RGGI)’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위헌 소지 때문에 발을 빼고 있다.  
영킨 주지사는 행정명령 대신 대기오염규제위원회(SAPCB)의 결정을 따르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나, 의회의 비준을 받은 협약을 주지사 행정명령으로 폐기하면 위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조치다.  
 
RGGI는 2012년 발효된 지역협약으로 현재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코네티컷, 델라웨어, 메인, 매사츄세츠, 뉴 햄프셔, 뉴욕, 로드 아일랜드, 버몬트주가 참여하고 있으며 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협약에 의하면 2014년 발전소 이산화탄소 배출총량 9100만 쇼트 톤(SHORT TON)을 기준으로 주에 따라 할당된 배출총량에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2.5%씩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발전소별로도 배출량이 할당돼 있는데, 이를 초과할 경우 목표치를 이미 달성한 발전소 등으로부터 배출권리를 구매해야 한다.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2020년말 배출총량은 5628만 쇼트 톤으로 급감하게 된다.

RGGI에 따르면 시행초기 3년동안 모두 13억달러 이상의 순경제편익이 발생하고 연간 1만4700개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는 2021년 이후 갱신하는 RGGI를 주도하며 배출총량 감소폭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영킨 주지사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가설 등 근거없는 억측을 기반으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해 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지역협약 폐기를 주장해 왔다.  
 
버지니아는 2045년까지 전력의 100%를 온실가스 배출없는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협약에 의하면 발전소별로도 배출량이 할당돼 있는데, 이를 초과할 경우 목표치를 이미 달성한 발전소 등으로부터 배출권리를 구매해야 한다.
이같은 조치로 인해 도미니언 파워가 외부로부터 배출권리 구매를 위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이 비용을 가입가구의 전기요금에 전가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탓에, 작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매월 가구당 평균 2.39달러의 전기요금이 인상된다.  
앞으로도 1년단위로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
버지니아기업위원회(SCC)는 2045년까지 RGGI가 지속된다면 버지니아 주민의 추가적인 전기요금 부담액은 30억달러가 넘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윤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