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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재외선거, 우편투표가 답이다

제20대 한국 대선의 재외선거가 내달 23~28일 치러진다.
 
이를 위한 유권자 등록(국외부재자 신청, 재외선거인 신고)이 지난 8일 마감됐다.
 
필라델피아를 포함한 뉴욕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는 15만9999명의 추정 선거권자 가운데 1만440명이 등록을 마쳐 6.5%의 등록률을 기록했다. 2012년과 2017년 대선 때보다 더 낮은 역대 최저 기록이다. 전세계적으로도 23만여 명이 등록해 19대 때보다 6만 명가량 줄었다.
 
한국정부와 언론에선 첫 대선 재외선거였던 2012년이나 탄핵정국이었던 2017년 대선과 비교해 이번엔 재외 유권자들의 관심이 덜했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꼭 관심의 문제만으로 보기는 어렵다. 제도상의 문제는 이번에도 핵심을 비켜갔다.
 
물론, 초창기에 비해 온라인·이메일 등록 허용 등 등록절차가 개선됐고, 최근엔 투표소 확대 설치 등 부분적인 개선 노력도 이뤄졌다.
 
반면, 그동안 줄곧 제시돼 온 우편투표 도입은 이번에도 무산됐다.
 
무관심하기 힘들 정도로 쏟아지는 선거 안내·홍보 인쇄물로 충분한 정보를 얻고, 임시공휴일인 선거일에 걸어서 5~10분이면 닿는 투표소에 가면 되는 한국에서와 달리, 재외선거 유권자들은 부족한 정보 속에서 많게는 5~6시간 이상 이동해야 투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름값·톨 등 모든 비용이 유권자 부담이다. 따라서 한두 번 해본 유권자들은 투표에 참여할 자신이 없으면 아예 등록부터 포기한다. 꼭 한국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다.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우편투표의 도입이다. 미국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치러진 지난 대선 때 많은 주들이 보편적 우편투표를 시행했다.  
 
재외선거를 실시하는 전세계 110여개국 중 직접투표만 허용하는 곳은 절반 이하인 50개국가량이다. 선진국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는 38개국 가운데 직접투표만 실시하는 나라가 한국 외에 터키·체코 등 10개국이 채 되지 않는다. 독일·스위스 등 정치 선진국 11개국은 오히려 우편투표만 허용하고 있고, 직접·우편 투표 등을 병행하는 곳도 10여개국이다.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부재자 투표의 대부분을 우편투표로 하고 있으며 주에 따라 이메일이나 팩스로도 투표를 허용하는 곳이 있다.
 
많은 선진국들이 우편투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유권자들의 시민의식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 보장이 일부의 공정성 훼손 우려를 압도하는 더 절대적 가치라는 인식 때문이다.
 
이미 경제·문화 선진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이다. 정치제도도 이에 걸맞게 선진화돼야 할 때다.

박기수 /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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