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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민간기업 백신 의무화 중단 명령

의료기관 종사자 의무화는 유지 판결
연방정부, 검사 확대와 마스크 배포 계획
뉴욕·뉴저지 등 6개주에 군의료 인력 파견
뉴욕시 공립교 원격학습 옵션 재개 검토

연방대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민간기업 대상 백신 의무화 정책 시행을 중단시켰다.  
 
13일 연방대법원은 100인 이상 민간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주간 검사를 받도록 한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청(OSHA) 시행 정책에 대해서 6대 3으로 효력을 중단시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OSHA가 공중보건에 관한 것을 광범위하게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과도한 권한 행사라는 이유를 들었다.  
 
반면, 연방정부 자금을 받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해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명령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요구는 의료제공자의 일반적인 의무사항”이라면서 5대 4로 유지할 것을 명령했다.  
 
한편,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미 전역에서 확산중인 오미크론 변이 감염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각 가정에서 무료로 받게 될 5억개의 검사 키트 외에 추가로 5억개를 확보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를 집으로 배송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기 위한 웹사이트는 다음 주에 개설된다.  
 
이와 함께 고품질 마스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다음주 중에 발표된다. 현재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성능이 뛰어난 N95나 여러 겹으로 된 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뉴욕·뉴저지·로드아일랜드·오하이오·미시간·뉴멕시코 등 6개주에 군 의료팀을 추가로 파견하는 조치도 발표됐다. 이는 해당 주들의 의료 인력 부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총 1000명이 브루클린 코니아일랜드병원, 뉴왁 유니버시티병원 등에 배치된다.
 
뉴욕시 공립교에서는 원격학습이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3일 데이비드 뱅크스 시 교육감은 온라인으로 열린 교육감학부모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원격학습 옵션에 대해서 논의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공립교 전역의 낮은 출석률과 원격학습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뉴욕시는 공립교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를 위해 동의절차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사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학생이 검사를 받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반대서명을 제출한 경우만 검사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동의서 제출 학생이 35.2%로 지나치게 낮은 데 따른 고육지책이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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