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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총체적 위기"

작년 환급조회 6억3천만회, 처리시간 3배 늘어

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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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국세청(IRS)이 팬데믹 이후 조직 피로도가 누적돼 이번 세금 신고와 환급 시기에 또다른 뇌관이 터질 수도 있다는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다. 
납세자 단체인 전국 납세자연맹(NTA)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IRS를 상대로한 계속된 예산삭감과 팬데믹 이후 업무 병목 현상 등이 겹쳐 ‘위기’를 자초했다”고 평가했다. 
 
팬데믹 이전 환급서류 평균 처리기일은 74일이었으나 작년에는 199일에 달했다. 의회에 제출된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납세자가 환급 지연에 따른 조바심 탓에 환급정보 제공 사이트(Where’s My Refund?) 조회 건수가 6억3200만건이 넘었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는 3억6900만건이었다. 
 
IRS 공식 홈페이지 IRS.GOV 방문건수도 6억5100만건에서 20억건 이상으로 폭증했다. 납세자들이 원하던 서비스를 얻을 수 없어 홈페이지를 들락거렸던 것이다. 환급정보 제공사이트는 미처리 상태 서류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깜깜이’ 상태가 지속되면서 원성이 자자했다. 
 
IRS 문의전화도 2019년 1억건에서 2021년 2억8200만건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IRS 직원 응답비율은 29%에서 11.4%로 급감했다. 평균 통화 대기시간은 23분에 달했다.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납세민원 관련 예산 증액분은 6%였지만, 서비스 수요는 58%나 증가하면서 간극은 더욱 벌어지고 있다. 
 
IRS 감독기관인 연방재무부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올해 세금환급이 더욱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되도록 전자적 보고 방식을 선택해 달라고 당부했다. IRS는 심지어 2019년 텍스리턴 보고서 중 1200만건 이상을 2021년 6월까지 해결하지 못했다. 지난달 말일을 기준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이월된 신청 서류가 600만건이 넘는다. 
 
수정신고 미처리 서류도 200만건 등을 포함해 미처리 건수는 1천만건을 초과했다. 매년 Form 1040 보고양식을 종이서류로 제출하는 납세자는 1700만명 정도 되는데 처리 기간이 최소 8개월이나 된다. IRS는 전자적 신고를 권장하고 있지만, 전체 환급서류의 10% 정도는 종이 증명 서류를 요구하기 때문에 종이서류 제출을 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작년의 경우 전자적 신고 서류 수백만건이 IRS 기록 불일치를 이유로 적체됐었다. IRS의 무능도 한몫하고 있다. 정부 팬데믹 부양자금의 인터넷 프로그램 코드 불일치 현상 등으로 2천만건 이상이 지연됐었다. IRS는 2010년의 재정삭감 대참사를 원인으로 거론하고 있다. 당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전산시스템 개선을 이유로 IRS 예산을 20% 이상 삭감했다. 이로 인해 인력도 17%나 줄었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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