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평화 위협하는 북의 극초음속 미사일

새해 들어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은 지난 5일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후 6일 만인 11일 두 번째로 미사일을 쏘았다. 이 미사일은 마하 10 내외로 700km 이상을 날았다.  
 
5일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발표한 지 2시간 만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대신이 긴급 통화를 갖고,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 신형 무기 개발에 우려를 표시했다.  
 
사실 북한 도발은 한국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있음에도 한국을 제외한 미·일 양국이 사태를 논의한 것은 왠지 한·미 안보에 불안감을 준다. 또한 국무부가 한반도 안보에 직결된 문제를 한국을 제외한 채 “미국과 일본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성취하기 위한 협력을 논의했다”고 한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 한반도 문제는 한·미 방위 공약이나 한·미·일 삼각 협력을 통해 논의돼야 한다.
 
일련의 사태를 보며 한·미간에 불협화음이 있음을 직감할 수 있다.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가 위급한 상황에서 한국 군당국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극초음속 미사일이 아니라 성능이 과장된 일반적인 탄도미사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남북철도 동해선 강릉-제진 구간 착공식에 참석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두고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일본이 갖는 한반도 안보 개념의 심각성을 한국 정부가 외면하니 동맹국인들 관심을 갖겠는가.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언제나 그랬듯이 여러 차례 도발에도 한반도 평화를 앞세우며, 북한 달래기에 급급하고 있다. 이번에도 정부는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지도 않았고, 경고나 유감도 표명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남북 간 신뢰가 쌓일 때 어느 날 문득 평화가 우리 곁에 다가올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그럴수록 북한은 그들의 도발에 자신감을 갖는다. 올해 들어서만 두 차례에 걸쳐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아무리 종전선언이니 평화협정을 전 세계를 향해 외쳐도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다. 북한의 도발 충동만 부추길 뿐이다.
 
미국도 이미 한국의 일방적인 대북정책을 알고 있기에 이번 북한의 도발에 한국을 제외하고 일본과 긴급 회담을 갖고 대책을 협의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현 정부가 남북한의 신뢰를 주장하며 인내를 갖고 대처했지만 북한은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막무가내로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현 정부가 그토록 바라는 북한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서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왜냐하면 북한은 비핵화가 아니라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앞으로 한국 대선과 한미 연합훈련 등이 실시되는 3월이 염려된다. 신년 벽두부터 북한의 무력 시위가 심상치 않다. 북한은 유엔제재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일로에 있는 만큼 한반도 긴장을 조성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할 것이다. 그럴 경우 군사적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현재의 대북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또한 차기 정부가 새로운 한반도 평화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한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