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 의회 10일 개막

벅헤드 시 독립, 세금감면, 총기규제 주목

조지아주 입법기관인 조지아주 의회가 지난 10일 개회했다. 이번 회기에는 벅헤드시 독립 주민투표, 세금 감면, 총기 규제에 대한 법안통과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주지사 선출을 비롯한 11월 중간선거도 이번 주의회에서 주의 깊게 들여다 볼 사안이다. 애틀랜타 저널(AJC)의 보도를 종합해 2022년 조지아 주의회의 주요 이슈들을 소개한다. 
 
▶벅헤드 시 독립 
주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벅헤드가 애틀랜타시에서 독립하도록 하는 '벅헤드 시 승격 법안'을 11월 중간선거에서 주민투표로 부치는 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벅헤드시 위원회는 애틀랜타시가 안전, 공공 서비스에 소홀히 하고 있다면서 벅헤드의 독립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주민투표를 성사시키 위해 주의회에 로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의 애틀랜타 위원회, 애틀랜타 시청 지도자 등은 벅헤드 독립이 시와 벅헤드 모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벅헤드 독립으로 인해 애틀랜타는 2억 3200만 달러의 세수를 잃고 인구의 20%를 빼앗길 것으로 추산된다.

 
 
▶주 예산과 세금 
조지아주 정부는 2020년 상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강도 높은 예산 지출을 해왔다. 이를 위해 지난 18개월 동안 조지아주 정부는 기록적인 세금 징수를 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교사와 주 공무원들에 대한 임금 인상, 정신건강, 교육, 경찰 인력에 대한 지출 확대 등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2022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 의회는 재선을 위해 세금 감면 정책 등 선거용 선심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총기 규제 
공화당 의원들은 몇 년 동안 조지아주에서 총기 소지 허가 자격증 없이 총기를 소지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해 왔지만 통과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재선을 노리고 있는 캠프 주지사가 공화당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민주당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법안을 이번 회기에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 캠프 주지사는 최근 이 법안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해왔다. 
 
▶보건 정책 
주의회가 마스크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의무화하는 기업과 정부의 권한에 제동을 걸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 의회 하원 및 상원 보건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에 대해 다루지 않겠다고 했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최근 들어 이 문제에 대해 활발하게 발언하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개인 사유지 내에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출입을 거부하거나 허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