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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대 의회 인종다양성 확대되고 젊어졌다

지난 3일 개원한 제119대 연방의회의 인종다양성이 역대 가장 높고, 평균 연령 역시 역사상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퓨리서치센터가 119대 연방 상·하원의원의 인종을 분석한 결과, 연방의회 의원 533명(공석 2명 제외) 가운데 아시안을 포함한 유색인종이 전체의 26%에 해당하는 139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4년 전인 제107대 의회와 비교하면, 유색인종 의원 수가 63명에서 139명으로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인종별로 보면 흑인이 66명으로 가장 많았고, ▶히스패닉(53명) ▶아시안(21명) ▶아메리카 인디언 및 알래스카 원주민(4명)이 뒤를 이었다.     지난 118대 의회와 비교해보면, 아시안과 흑인 수는 늘고 히스패닉 수는 소폭 줄었다. 118대 의회에서는 유색인종이 133명이었는데, 이중 ▶흑인은 60명 ▶히스패닉은 54명 ▶아시안은 18명이었다. 이번 의회와 비교하면 아시안과 흑인은 각각 3명과 6명 늘었고, 히스패닉은 1명 줄어든 것이다.   당별로 나눠보면, 이번 의회 유색인종 의원 가운데 84%는 민주당 소속, 16%는 공화당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119대 의회의 전반적인 연령대 역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의회 연방상원의원들의 평균 연령은 64.7세로, 118대 의회 시작 당시의 65.3세보다 낮아졌다. 연방상원의원 평균 연령은 ▶115대 의회 62.4세 ▶116대 의회 63.6세 ▶117대 의회 64.8세 ▶118대 의회 65.3세로 네 차례 연속 상승하다가, 이번 의회에서 고령화 추세가 뒤집어진 것이다.     연방하원의원의 평균 연령은 57.5세로, 역시 118대 의회 57.9세보다 낮아졌다. 117대 의회 58.9세, 116대 의회 58세, 115대 의회 58.4세와 비교해도 낮아진 수치다.     이는 이번 의회 초선의원들의 평균 연령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19대 연방상원 초선의원 11명의 평균 연령은 53.9세로 전체 평균 연령보다 낮았으며, 연방하원 초선의원 61명 중 48명이 전체 평균 연령인 57.5세 미만인 50.2세로 파악됐다. 또 연방하원의 경우 초선의원의 절반 가량인 30명이 30~4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인종다양성 의회 의회 인종다양성 결과 연방의회 의회 시작

2025-01-22

조지아 의회서 소수계 의원 약진

상·하원 236명 중 소수계 91명...2012년대비 40%↑ 공화당 의원 96% 백인, 민주당은 83% 비백인 의원 백인 남성 중심 공화당 바뀌어야 입법 다양성 기대   조지아주 의회가 인종적으로 더 다양해졌다. 2025년 조지아 의회에서 상·하 양원을 합쳐 백인이 아닌 의원은 전체 236명 중 91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 늘었다.   13일 애틀랜타 저널(AJC) 보도에 따르면 2012년 조지아 의회에 백인이 아닌 의원은 65명. 지난 15년 동안 소수계 의원이 40% 증가한 셈이다. 백인 의원은 지난 회기 150명에서 올해 145명으로 줄어 전체 의원 수의 61%를 차지한다. 주의회 전체 의원 중 재선 의원은 214명, 초선 의원은 22명이다.   소수계 의원 인종별로 보면 한인 2명을 포함, 아시아·태평양계(AAPI) 의원은 8명, 아시안·히스패닉계는 1명, 아랍계 1명, 히스패닉계 5명 등이다. 흑인 의원은 74명(이외 2명은 아프로-라틴계라고 밝혔다)으로, 약 30%를 차지한다.   AJC는 주의회의 ‘다양성’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조지아 주민 전체를 비례적으로 대표하기에는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이 각 인종과 커뮤니티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법안을 발의할 정도는 아니라는 평가다.   흑인 의원의 비율은 주 흑인 인구 비중과 거의 비슷하지만, 히스패닉, AAPI, 혼혈 등의 의원 수는 여전히 인구 비율에 미치지 못한다. 센서스국 통계에 따르면 조지아 전체 주민의 11%가 히스패닉 또는 라틴계이며, 4.5%가 아시아계다. 하지만 2025년 주 의회의 히스패닉 및 아시아계 의원 비중은 약 7%에 머물고 있다.   여성 비율도 낮다. 올해 여성 의원은 2년 전과 같은 81명으로, 전체 의원 수의 34%를 차지했다. 조지아 전체 인구의 51%가 여성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여성 의원 비율이 낮다.   민주당과 공화당 간 차이도 크다. 민주당 의원의 83%가 ‘비백인’인 반면, 공화당 의원의 96%가 백인이다. 상·하원에서 백인이 아닌 공화당 의원은 손에 꼽는다. 공화당은 여성 의원도 적다. 하원은 지난 회기보다 1명이 늘어난 20명의 여성의원으로 시작하지만, 상원 여성 의원은 2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 반면 민주당은 양원에서 총 60명의 여성 의원이 포진하고 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다양성’을 대표하는 의원들은 대부문 민주당 소속이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조지아 의회에서 민주당의 다양성만 증가하면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여성의원 코커스, 흑인 의원 코커스 등 양원 소위가 제대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13일 개원한 조지아 주 의회의 상반기 회기는 40일이다. 윤지아 기자조지아 입법부 조지아 입법부 조지아 의회 올해 조지아주

2025-01-13

소득세 환급·총기 규제·트랜스젠더 법안 관심

공화당 우위 속 총기 규제엔 회의적   2025년도 조지아주 의회가 13일 개원한다. 2년간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각각 33석(총 56석), 102석(총 180석)을 차지한 절대우위 구도에서 40일간 전반기 첫 회기를 시작한다. 지난해 11월 총선 당선 후 올해 처음 임기를 시작하는 주의원은 20명이다.   의회의 법안 심의는 주정부의 예산안부터 시작된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예비비 예산 잔액 165억 달러 중 10억 달러를 주민 소득세 환급액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회는 이달 2025년 추가 예산안과 2026년 예산안을 심사한다. 자녀 소득공제 확대와 지난 9월 발생한 허리케인 헐린 재난 구호 예산 편성도 관심을 끌고 있다.   작년 9월 학생과 교사 등 4명의 희생자를 낳은 애틀랜타 외곽 와인더의 애팔래치 고교 총격 참사 이후 공화당의 견고한 '총기 규제 반대' 벽이 유지될지 관심사다. 존 번스 하원의장(공화)은 당시 총기 안전 조치와 테러위협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 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민주당은 자해 또는 타해 위험이 있는 사람의 총기 소지를 금지하고 총기 구매자의 신원 조사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폐기됐다. 총기 잠금장치 의무화, 총기 사용법 교육비 지원 등도 통과되지 못했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공화당 통제 하에서 의회는 직접적으로 총기 합법 소유를 가로막는 어떤 조치도 무효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화당은 트렌스젠더 학생의 학교 스포츠팀 활동 제한을 당론으로 삼고 입법에 나선다. 먼저 ‘여성 체육인 보호 특별위’가 상원에 설치됐다. 특별위는 트랜스젠더가 성적 정체성이 아닌 출생증명서상 성별에 따라 체육활동에 참여하도록 제한하는 입법을 권고했다.   이미 의회는 2022년 각 학교스포츠협회에 트랜스젠더 학생의 출전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한 바 있다. 이에 인권단체 조지아 이퀄리티는 "트랜스젠더가 여성 체육인에 피해를 입히는 사례는 드물뿐 아니라, 정부가 아니라 체육연맹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법으로 트랜스젠더를 규제하는 행위는 성소수자 차별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공화당 조지아 조지아주 의회 공화당 통제 번스 하원의장

2025-01-10

한인 연방의원 4총사 의정활동 돌입…새 연방상·하원 출범

제119대 연방하원이 지난 3일 출범하면서 3명의 한인 의원들도 의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118대 회기에서 4명이었던 한인 의원 숫자는 3명으로 줄었다. 앤디 김(42·민주·뉴저지) 의원의 상원 진출, 미셸 스틸 전 의원의 석패가 있었지만 데이브 민 의원(민주·가주 47지구)이 새로 합류했다. 3선에 성공한 영 김(공화·가주 40지구) 의원과 매릴린 스트릭랜드(민주·워싱턴 10지구) 의원은 당내 중진으로서 영향력을 키우는 2년이 될 것이며, 데이브 민 의원은 워싱턴 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인 최초로 연방 상원의원이 된 앤디 김 의원은 의회 개원일인 지난 3일 “상상할 수 없었던 영광”이라며 한미간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새로운 연방의회가 출범했지만 상·하원에는 여전히 ‘다양화’라는 숙제가 남는다. 이번 회기도 의원 구성을 살펴보면 다양한 소수계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연방의회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제119대 회기 역시 백인 의원 비율이 압도적이다. 상원의원의 84%, 하원의원의 72%가 백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 비율은 58%) 전체 인구의 19.5%를 구성하는 라틴계는 상원 의원의 7%, 하원 의원의 8%를 차지하고 있다. 아태계(국내 인구 6.7%) 의석수는 상원 3%, 하원 2.5%를 차지해 아직 정치력 확대가 요원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당별로는 민주당 의원 중 56%가 백인, 21%가 흑인, 라틴계가 12%, 아태계가 4.6%를 차지했다. 공화당은 백인 의원 비율이 92%로 압도적이었으며 아태계 비율은 0.7%에 불과했다.     성별로는 상하원에서 민주당 여성 의원이 42%, 공화당은 15%로 집계됐다. 연령대는 하원의 평균 연령이 57세, 상원은 64세였다.     이번 회기는 지난해 선거 결과에 따라 매우 팽팽한 의석수로 출범하게 됐다.       공화당은 하원에서 과반이 넘는 220석을 얻었지만 법무장관에 지명됐던 매트 게이츠 의원이 장관과 의원직을 동시에 포기하면서 공화당 의석수가 219석으로 줄었다. 또 플로리다 출신 마이크 월츠 의원이 국가안보보좌관, 뉴욕 출신의 엘리스 스테퍼닉 의원이 UN 대표부 대사로 발탁되면서 공화당 의석은 217석이 됐다.     217석은 법안 통과에 필요한 최소 의석으로 만약 1석이라도 이탈이 발생하면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의미다. 즉, 민주당이 215석을 확보하고 있어 공화당 의원이 1명이라도 이탈할 경우, 표결에서 216 대 216 동률이 될 수 있다. 이는 공화당이 트럼프의 공약들을 추진하기 위해선 아슬아슬한 숫자 싸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CNN은 연방 하원에서 양당 의석수가 이처럼 근소한 차이를 보인 것은 최근 100년 동안 없었던 일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 공화당은 마이크 존슨 의원을 하원 의장으로 재선출하는 데 성공해 일단 리더십 공백 우려는 잠재웠다. 존슨 의장은 지난 3일 과반인 218표를 확보해 1차 투표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원내대표가 215표를, 공화당 톰 에머 의원이 1표를 각각 받았다.존슨 의장은 다른 후보를 염두에 두고 있던 2명을 설득해 결국 선출됐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의회 회기 공화당 의석수 연방하원 트럼프 활동 시작

2025-01-05

가주의회 ‘인삼의 날<10월 23일>’ 제정 추진

가주 의회에 ‘K-인삼의 날’이 제정된다.     가주 하원 섀런 쿼그-실바 의원(67지구)은 LA한국문화원, 한국인삼공사, 충남 금산군과 협력해 가주에 10월 23일을 ‘K-인삼의 날(K-Ginseng Day)’로 제정하는 결의안을 3일 제출했다.     이번 결의안은 새로운 가주 의회 회기가 열리자마자 처음으로 접수된 상하원 공동 발의 안건(ACR-1)으로 기록됐다.     오랜 역사를 가진 한국 인삼은 그 약효를 인정받아 전통 한의학의 초석이 된 것은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건강을 위한 다양한 제품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다.     의원실 측은 이런 인삼의 역사적, 문화적 유산을 미국에도 알리고 함께 누리는 것은 물론, 한미 간 교역과 문화 교류의 징검다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동우 수석 보좌관은 “쿼크-실바 의원은 다문화적 사회에 대한 감사와 경제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한국 인삼을 연례 기념일을 통해 기억하고 한미 간 외교적 발전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한편 쿼크-실바 의원은 아리랑의 날(2017년), 김영옥 대령 고속도로 명명 표지판(2018년), 한글의 날(2019년), 한복의 날(2023년) 제정을 주도한 바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의회 인삼 제정 결의안 결의안 제출 제정 추진

2024-12-08

워싱턴 주 하원 한인 8선 탄생…신디 류, 득표 3배 압도적 승리

워싱턴 주하원에서 한인 의원이 8선 고지에 올라 화제다.     워싱턴주 총무처에 따르면 지난 5일 치러진 워싱턴주 의회 하원 32지구 선거에서 현역인 신디 류(민주.사진) 하원의원이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됐다. 7일 오후 2시 25분 기준, 류 의원은 4만4392표를 획득했다. 상대 후보인 리사레작(공화)은 1만4810표를 얻었다. 득표율 차이는 74.87%대 24.98%로 3배 차이다.   한인이 워싱턴주 의회에서 8선에 당선된 것은 류 의원이 처음이다. 워싱턴주 상원 부의장을 지낸 신호범 전 워싱턴주 상원의원도 5선에 그쳤었다.   앞서 류 의원은 워싱턴주 쇼어라인시 시의원과 시장을 역임하며 미국 최초 한인 여성 시장이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류 의원은 10살도 안 된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따라 미국에 이민 와 53년째 워싱턴주에서 거주 중이다. 그는 워싱턴대학교(UW)에서 미생물학 학사 학위와 경영학 석사(MBA) 학위를 취득했다.   류 의원은 워싱턴주 의회 하원에서 여러 중책을 맡아 한인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데 앞장서온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그는 워싱턴주 김치의 날 제정에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김경준 기자워싱턴 하원 워싱턴주 상원의원 워싱턴주 의회 워싱턴주 총무처

2024-11-07

IL 17지구 연방의원 선거 전국적 관심

11월 5일 치러지는 선거에서는 연방 의회 선거 결과도 향후 국정 방향을 가늠할 주요 척도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일부 경합 지구에서의 결과에 따라 어느 당이 연방 의회 다수당을 차지할 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리노이 17지구가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이유도 하원 다수당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일리노이 17개 지역구 중에서 13개는 민주당, 3개는 공화당 우위 지역이 확실한 곳이다. 이들 지역구에서는 현역이 손쉽게 승리할 것으로 예측됐다.     일리노이 지역구 중에서 접전을 보이고 있는 곳이 17지구다. 하원 전체 의석 435개 중에서 366개는 민주당 혹은 공화당 당선이 유력하고 69개석 결과에 따라 하원 다수당 지위가 확정될 것으로 조사됐는데 일리노이에서는 17지구가 유일하게 경합 지구에 속했다.     일리노이 연방 17지구는 록포드 지역을 중심으로 주 서부의 북쪽에서 남쪽으로 길게 이어진 곳이다. 지난 2022년 선거에서는 초선인 민주당의 에릭 소렌센(오른쪽) 후보가 당선됐다. 하지만 당시 득표율은 52%에도 미치지 못했다. 같은 지역구에서 같은당 소속인 JB 프리츠커 주지사나 태미 덕워스 연방 상원의원이 55%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다.     이런 이유로 공화당에서는 17지구를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역구로 꼽았다. 2020년 인구 센서스 결과를 바탕으로 새롭게 조정한 지역구지만 공화당이 유리한 농촌 지역을 대거 포함하고 있다는 점도 공화당에는 긍정적이다. 올해 선거에서 공화당은 순회법원 판사 출신인 조 맥그로우(왼쪽)를 후보로 선출했다.     민주당은 최근 선거에서 일리노이 농촌 지역에서의 지지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으며 공화당은 기존 전통적인 지지층이 무너지고 트럼프 지지자들로 바뀌고 있어 이번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시하고 있다.     한편 현재까지의 선거 자금 모금 결과 소렌센 의원이 450만달러, 맥그로우 후보가 130만달러를 모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Nathan Park 기자연방의원 지구 일리노이 17지구 일리노이 지역구 의회 선거

2024-10-25

의회 폭동 재발 막는다

연방정부가 올해 11월 대통령 선거 결과를 연방의회가 내년 1월 초 인증하는 절차를 대통령 취임식 수준의 국가 특별안보 행사로 지정했다.   이는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회 인증을 저지하기 위해 그다음 해 1월 6일 워싱턴DC 연방의회 주변에 집결해 시위를 벌이며 의사당에 난입한 사태의 재발을 막으려는 조치다.   비밀경호국은 2025년 1월 6일 워싱턴DC에서 실시되는 선거인단 투표 집계 및 인증이 국토안보부 장관에 의해 국가 특별안보 행사로 지정됐다고 11일 발표했다.   선거인단 투표 집계 및 인증은 당선자가 드러난 이후 밟는 대선의 형식적 절차로, 각 주의 선거 결과를 반영한 선거인단 투표와 상·하원의 인증이 이뤄진다.   비밀경호국의 고위 인사 경호 부서 책임자인 에릭 라나한 특수요원은 “국가 특별안보 행사는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행사”라며 “비밀경호국은 연방 및 주,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해 이 행사와 참가자의 안전 및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통합된 계획을 세워 실행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고 말했다.   국가 특별안보 행사의 경호와 보안은 비밀경호국이 주도한다.   내년 1월 20일 열리는 차기 대통령 취임식은 이미 국가 안보특별 행사로 지정돼 관련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김은별 기자의회 폭동 의회 폭동 의회 인증 연방의회 주변

2024-09-12

한인 추정 경관, 의회 폭동 유죄 판결

한인 추정 아시아계 경관이 지난 2021년 1월 6일 연방 의회 폭동에 시위대로 참가했다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3일 연방 검찰 워싱턴DC 지검에 따르면 메릴랜드주 몽고메리카운티 경찰국 저스틴 이(25) 경관이 공공질서 문란과 경관 폭행, 저항, 방해 등 2개 중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외에도 제한 구역 건물 무단 침입, 무질서 행위, 연방 의회 건물 내 무질서 행위 등 3개 경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죄가 인정됐다.   현재 이 경관은 경찰국 내에서 무급 정직 처분을 받은 상태다.     연방 법원 워싱턴DC 지법(담당 판사 트레버 맥페이든)에 제출된 증거 영상에는 이씨가 폭동 당시 시위대 속에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는 가장 폭력적인 공격이 발생한 곳으로 알려진 연방 의회 서쪽 하단 테라스 문으로 이어지는 아치웨이(터널)에 있었다.     해당 장소에서 이씨는 경찰을 향해 최루탄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비롯한 물건들을 던지고, 손전등으로 불빛을 쏴 혼란을 주기도 했다. 또 그는 메릴랜드 주기가 그려진 마스크를 쓴 채 다른 시위 인파와 함께 경관들을 물리적으로 밀치며 진입을 시도했다.     몽고메리카운티 경찰국은 규정에 따라 이씨를 곧 해직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이씨는 지난해 7월 경관으로 근무하던 중 무장한 용의자를 총으로 쏴 조사를 위해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국 측은 “이씨 개인의 일"이라며 “이씨가 폭동에 참가했을 당시에는 경관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국에 따르면 이씨는 폭동 6개월 뒤인 지난 2021년 7월 경찰에 지원했고 이듬해인 1월에 정식 경관으로 채용됐다.     한편, 이씨의 형량 선고는 오는 11월 22일 연방 법원 워싱턴DC 지법에서 진행된다. 김경준 기자아시아계 최루탄 아시아계 경관 의회 폭동 정식 경관

2024-08-25

가주 정부·의회 로비 금액 사상 최고…올해 1분기 1억1400만불 이상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의회를 통해 각종 법을 통과시키거나 저지하기 위해 사용한 로비 금액이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자 온라인 정치매체인 캘매터스에 따르면 정부 로비에 올해 1분기에만 1억1400만 달러 이상이 투입됐다. 이 매체는 올해 들어서만 하루 평균 약 125만 달러가 로비에 사용됐다고 전했다.   특히 이러한 로비 액수는 사상 최고를 기록했던 전년도 전체 로비 금액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가주 공무원들과 의원들에게 사용된 로비 금액은 4억8000만 달러다. 가주 의회 회기가 시작된 지난 2023년 1월부터 지금까지 지출된 로비 금액은 총 6억 달러에 달한다.     캘매터스에 따르면 로비 비용을 가장 많이 쓴 기업은 샌 라몬에 본사를 둔 셰브론 석유 회사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약 300만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보고됐다.     셰브론은 2005년 이후 총 7760만 달러를 로비에 사용했다. 이 회사는 수소나 탄소 에너지 관련 프로그램 관련 법안에 대해 로비를 벌였다.   그 뒤로 셰브론 파트너인 석유사업 무역협회 ‘웨스턴스테이트 석유연합’이 25개가 넘는 법안 로비 활동으로 250만 달러를 썼으며, 캘리포니아상공회의소가 100개가 넘는 법안을 발의하는데 120만 달러를 지출했다.     퍼시픽 개스&전기회사는 전력선 지하화, 디아블로캐년 원자력 발전소 관련 법안 등을 위해 115만 달러를 사용했으며, 세금인상안 반대 등을 위해 하워드자비스 납세자협회가 105만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정부 의회 로비 금액 정부 로비 의회 로비

2024-05-21

IL 의회 생체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생체정보 보호법을 시행 중인 일리노이 주의회가 생체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일리노이 주 하원은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찬성 81표, 반대 30표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난달 상원에서 찬성 46표, 반대 13표로 통과된 바 있다.     이제 개정안은 주지사실로 넘어가 최종 서명을 남겨두고 있다. 주지사실은 정확한 내용을 살펴본 뒤 서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지만 서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리노이 주의 생체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주요 내용은 그대로 유지했다. 즉 페이스북과 구글과 같은 IT 기업이 지문이나 홍채 인식, 안면 인식 등의 기술을 통해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그대로다. 또 각 개인이 위반 사항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도 유지됐다.   다만 법을 위반했다면 피해액을 산정하는 방식에서 기존 법과 차이가 있다. 이전법에서는 위반 사항이 반복될 경우 반복될 때마다 피해 금액이 올라가는 방식이었다. 이로 인해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인 화이트 캐슬이 직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생체 정보를 통해 출퇴근을 기록해 위반 사항이 매일 일어나면서 피해액이 무려 170억달러에 달하게 됐다.     하지만 개정안은 피해액을 상정할 때 반복된 횟수를 기준으로 하면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산정 기준을 변경했다. 이는 지난 2023년 2월 일리노이 대법원이 화이트캐슬 사건을 판결하며 개정 필요성을 지적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 즉 개정안은 대법원 권고안을 받아들여 피해액 산정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된 셈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생체정보를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하거나 공개했다면 반복될 때마다가 아닌 단 한번만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발효된다면 앞으로 일리노이 주에서 생체정보 보호법 위반 관련 소송은 일부에 한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즉 안면인식 태깅 기술로 6억5000만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한 페이스북이나 얼굴 그루핑으로 1억달러에 합의를 본 구글과 같이 가입 회원 수가 수백만명 이상이 되는 경우 여전히 소송 가능성이 크다. 피해 당사자가 많은 만큼 개정안이 발효되더라도 피해액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화이트캐슬과 같이 피해 직원의 숫자가 100명대인 경우 소송 자체가 이뤄질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는 차이점이 생긴다.     Nathan Park 기자생체정보보호법 의회 보호법 개정안 생체정보 보호법 일리노이 주의회

2024-05-17

IL 의회 CTA-페이스-메트라 통합 추진

일리노이 주의회가 시카고 일원의 대중교통 기관인 CTA와 페이스, 메트라의 통합을 추진한다.     팬데믹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자 숫자가 줄어들면서 예산 적자가 확대된 상황에서 통합 필요성이 대두됐다.     현재 시카고 일원 대중교통 시스템은 시카고 지역에서 운영되는 버스와 지하철 시스템인 시카고 교통국(CTA), 서버브 지역을 운행하는 버스 시스템 페이스(Pace), 통근용 기차 시스템인 메트라(Metra)로 구분된다.     곧 일리노이 주의회에 상정될 관련 법안은 이 별도 대중교통 운영 시스템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을 추진 중인 의원들은 "각 교통 시스템이 오래됐고 내년에 7억5000만 달러의 대중교통 재정 적자가 예상된다"며 "통합을 통해 시카고 지역의 대중교통 기관을 하나의 뛰어난 시스템으로 향상시키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하나의 통합된 교통 기관은 작은 여러 개의 교통 관련 기관이 같은 예산을 놓고 다툴 필요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현재 이 시스템들의 재정 결정을 담당하는 RTA를 대신하는 Metropolitan Mobility Authority를 만드는 방안에 역점을 두고 있다.    통합 시스템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객들이 교통 수단을 바꿔 탈 때마다 여러 번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RTA는 복잡한 위원 선정과 역할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약 7억달러에 달하는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MMA가 창립되고 제 역할을 하게 되면 연간 2억달러 이상의 예산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설립 초기에는 15억달러 이상의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나타낼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또 인프라 구축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하지만 쿡카운티 의장과 비영리 민간기구에서도 MMA의 창설을 지지하고 있어 의회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페이스 의회 대중교통 시스템 통합 시스템 대중교통 기관

2024-04-30

LA 시청·의회 잇단 부패·일탈 오명

LA 시청과 시의회가 연이은 부패와 일탈로 지탄을 받고 있다.     돈을 받고 시청의 부동산 개발 허가권을 내준 혐의를 받아온 중국계 레이몬 챈 전 LA 부시장에게 27일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LA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챈 전 부시장에게 부과된 뇌물수수, 범죄 모의, 위증 등 10여 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며 재판부는 오는 6월 10일 선고 재판을 열 예정이다.     챈은 올해 초 최종 유죄 평결을 받고 13년 형을 받은 호세 후이자 전 시의원(14지구)과 공모해 개발 허가에 대한 대가로 뇌물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주 전 열린 재판에서 연방 검찰 측은 이들 공모자들이 돈을 받아 권력을 유지하고 연방 수사망에 걸리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목적으로 움직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     챈의 변호인 측은 최종 심리에서 “챈은 시민들을 돕는 성실한 공무원이었는데 후이자 측이 그를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챈은 에릭 가세티 시장 시절인 2016~2017년 부시장으로 일하며 업자들의 뇌물을 시의원과 시정부 공무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후이자 전 의원은 2022년 다운타운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한인들을 포함한 업자들로부터 50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총 13년 형과 44만달러 배상 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한편 커렌 프라이스 시의원(9지구)에게 21개의 시의회 윤리 규정 위반 혐의가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LA타임스는 시 윤리위원회가 현재 횡령과 위증,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카운티 검찰에의해 기소된 커렌 프라이스 시의원(9지구)에 대해 총 21개 혐의 위반 사실을 고지했다고 2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프라이스는 자신의 아내가 일하고 있는 기업의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안건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투표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회는 의원 자신과 직계 가족의 경제적 이득과 결부된 안건에 대해서 투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리위는 그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도 이를 시의회에 고지하지 않고 찬성표를 행사한 것으로 보고있다. 그는 동시에 전 부인과 결혼한 상태에서도 다른 여성을 부인이라고 주장하며 의료 비용을 시정부가 지불하도록해 이중결혼 논란이 야기되기도 했다.     프라이스에 대한 심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시청 의회 시의회 윤리 프라이스 시의원 일탈로 지탄

2024-03-28

유급휴가 10일 보장…연방의회 법안 발의

‘미국인 노동자 2700만 명은 유급휴가가 없다. 2주 휴가를 보장하자!’   모든 노동자에게 2주 유급휴가를 보장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연방 하원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돼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KTLA5 뉴스에 따르면 지난 20일 연방 하원 민주당 세쓰 매거지너(로드 아일랜드 2지구) 그레고리오 카사르(텍사스 35지구) 의원은 ‘휴가 보장 법안(Protected Time Off Act)’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미국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매년 유급휴가 10일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통과 시 주별로 제도화한 유급병가와 별도로 유급휴가가 추가된다.     현재 주별로는 유급병가, 가족 병간호 휴가 등이 제도화됐지만 연방 차원에서 유급휴가를 법제화하진 않고 있다. 현행 유급휴가는 사업체별 자율에 맡겨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힘든 현실이다.     두 민주당 의원은 세계 최고 경제대국인 미국이 유독 노동자 휴식에 야박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레고리오 카사르 의원은 “이 나라 모든 사람이 유급휴가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매거지너 의원은 “사람들이 휴식이 필요할  때는 쉴 수 있는 정상적인 상황을 만들자”고 밝혔다.   연방 차원의 유급휴가 법제화를 놓고 노동자와 가족단체는 환영 일색이다. 반면 전미소매업협회 등은 이미 주별로 유급병가가 보장됐고, 유급휴가가 추가될 경우 고용주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전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유급휴가 의회 유급휴가 법제화 현행 유급휴가 유급휴가 10일

2024-03-24

조지아 주청사 황금돔 금박 새로 입힌다

조지아 주 의회는 다운타운 주청사의 황금돔에 금박을 새로 입히고 의회가 사용할 새 오피스 빌딩을 짓는 예산으로 3억9200만달러를 승인했다.     조지아 상원은 찬성 52 반대 1의 압도적 표차로 55억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안(HB 915)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앞서 하원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2024 회계연도 종료 4개월을 앞두고 통과된 추가 예산안은 본예산 325억 달러의 17%에 달하는 규모다. 이중 3억 9200만 달러가 의회 건물 증축에 사용된다.   주 의회는 다운타운 주청사 건물 북쪽에 26만 스퀘어피트(sqft) 규모의 8층 높이의 오피스 빌딩을 새로 짓는다. 건물은 차량 500대를 수용하는 주차장과 의원 사무실, 연회장 등을 갖추게 되며, 오는 10월 착공해 2027년 정기 회기에 맞춰 문을 연다.     기존 청사의 냉난방 시설과 화재 대피 계단을 개보수하는 공사도 진행된다. 1889년 세워진 조지아 의회 건물은 넓은 창문을 통해 실내 공기를 환기하는 구조인데, 냉난방 시스템이 도입되며 창문을 열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별도의 공기 순환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황금돔' 금박도 새로 입히는 공사도 연내 시작된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조지아 주의회 조지아 주의회 조지아주 의회 조지아 의회

2024-02-28

'건국전쟁' 워싱턴 연방 의사당에서 상영된다

    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 '건국전쟁'의 시사회가 연방 의사당에서 오는 20일 개최된다.   한미연합회(AKUS) 오인환 워싱턴 지회장은 "연방 의원들을 포함한 주류 정치인들에게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참모습을 알리기 위해 이같은 자리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현재 연방의사당 내 400석 규모의 상영관을 찾고 있다"면서 "미국과 한국의 초청인사들과 워싱턴 지역 동포들도 모실 것"이라고 전했다.    영화 ‘건국전쟁‘은 지난 2월 1일 개봉해 개봉 16일 만에 70만 명에 가까운 관람객을 동원할 정도로 돌풍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건국전쟁‘은 그동안 독재자, 살인마 등으로 비난받았던 이승만 전 대통령의 삶을 새롭게 조명해낸 작품으로 ‘김일성의 아이들’을 연출한 김덕영 감독의 작품이다. 김 감독은 지난해 워싱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영화를 소개하며 보수 우파적 신념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건국전쟁'의 의회 상영 결정은 연방하원 미쉘 박 스틸 의원의 협조로 이뤄졌다. 한국계 연방하원의원으로서 평소 한미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던 미쉘 박 스틸 의원이 AKUS 측의 제안에 화답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고 전해졌다. 또한 AKUS는 한국 측에서 이번 ‘건국전쟁’ 의회 상영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부 등에서 주요 인사들이 참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AKU 김영길 총회장은 밝혔다.  김 총회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덕영 감독으로부터 미국 상영권을 확보 했으며 현재 영어 자막을 입히는 후반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한미동맹 강화가 어느 때보다 소중해지고 있는 2024년 한반도의 안보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의 일대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함께 관람하면서 동맹의 의의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세용 기자 [email protected]건국전쟁 워싱턴 건국전쟁 워싱턴 의회 상영과 영화 건국전쟁

2024-02-23

버지니아도 안락사 허용하나

    버지니아 상원의회가 밀기 질환 환자가 원할 경우 안락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21대19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민주당 소속의 자잘라 하쉬미 의원이 발의했으나 의원 각자의 소신대로 찬반이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말기 질환 진단을 받은 환자가 의료기관에 요청할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했다. 안락사는 독극물 주입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안락사는  존엄사로도 불리며,  의학적으로 완치되거나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극약을 투입해 스스로 자살하도록 돕는 방법이다. 의식불명 상태의 환자 뿐만 아니라 불치병, 난치병 환자에게 자기 생명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게 된다.   메릴랜드와 버지니아주 등은 가족의 동의를 얻어 의식불명 환자에 대해 산소호흡기를 제거해도 범죄로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소극적 존엄사 법률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버지니아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적극적 존엄사 법률로, 이 법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는 행위를 죄악시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하는 의원들은 노인과 장애인에게 선택이라는 명목으로 죽음을 강요하는 법안이라고 반대했다.   하쉬미 의원은 “말기 질환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도 정부의 의무”라면서 “생명의 자기 결정권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인권과 관련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존엄사 법안은 기독교 윤리에 충실한 흑인 커뮤니티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이들 흑인 민권단체에서는 주의회의 존엄사 법률 제정이 흑인말살 정책의 일환이라고 비판하며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반면 세속화된 백인계층을 중심으로 실리적인 관점에서 존엄사 찬성비율이 높다.   1997년 오레곤주를 시작으로 , 워싱턴, 버몬트, 몬태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주 등이 존엄사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낙태는 양당 사이의 치열한 진영논리로 대립하고 있지만, 존엄사는 뚜렷한 구분점을 찾기 힘들다. 주로 보수적인 기독교 색채가 강한 공화당 내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크긴 하지만, 양당의 정책적 차이를 구분하기는 매우 어렵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해결될 경우 매우 민감한 이슈를 촉발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존엄사는 고액의 진료비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에게 매우 손쉬운 해결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소득자의 경우 연명치료를 계속하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은 연명치료가 오히려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존엄사를 허용할 경우 저소득계층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버지니아 안락사 버지니아 상원의회 존엄사 법안 버지니아 의회

2024-02-16

웨스 무어 MD 주지사 의회 연설 분석

    웨스 무어(민주) 메릴랜드 주지사가 올해 의회연설을 통해 파트너쉽을 강조했으나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패권정치가 여야 협력을 망친 주범이라고 공격했다.      무어 주지사는 40분의 정도의 연설 시간 내내 ‘파트너쉽’을 모두 28차례, ‘우리’라는 말을 120차례나 언급했다. 그는 “188명의 상하원의원 모두에게 파트너쉽이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물론 하룻밤 새 큰 난관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고 밝혔다.     무어 주지사는 취임 첫해인 작년에는 일년만에 아동빈곤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공언했다가 정치 초년병의 의욕과잉이라는 비아냥을 받기도 했다. 무어는 올해 연설에서 민주당의 떠오르는 차차기 대권주자라는 사실을 각인시려는 듯, 한껏 겸양스런 태도를 취했다. 그는 올해 국정목표로 인종간 자산불균형 해소, 불법 총기 단속, 경찰관 충원, 차일드 케어 개선, 중산층 주택 공급 등을 제시했다. 그는 “나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 자랑스러워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내는지에 대해 더욱 자랑스러워 한다”면서 “여야가 당파색과 이기심을 버리고 파트너쉽을 발휘한다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어 주지사는 “내가 파트너쉽을 너무 많이 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염원한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지어 사도 바울이 저술한 성경  고린도전서 13장4-8절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라는 대목을 인용하고 “파트너쉽도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밝힐 정도였다.     전문가들은 무어 주지사가 제아무리 미사여구를 동원해 화려한 연설을 하더라도 재정적자가 향후 4년간  매년 최대 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해결책을 발굴해내지 못하는한, 무능력한 주지사로 지탄받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무어 주지사는 “우리는 실행가능하고 현실적이며 측정가능한 특정 목표를 제시해왔다”고 밝혔으나 예산적자를 줄일 방법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     무어 주지사는 세금 인상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결국에는 대규모 세금 인상에 직면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주지사 의회연설에 대해 의례적인 상찬을 내놓으면서도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주지사 의회 주지사 의회연설 올해 의회연설 메릴랜드 주지사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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