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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시청·의회 잇단 부패·일탈 오명

LA 시청과 시의회가 연이은 부패와 일탈로 지탄을 받고 있다.     돈을 받고 시청의 부동산 개발 허가권을 내준 혐의를 받아온 중국계 레이몬 챈 전 LA 부시장에게 27일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LA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챈 전 부시장에게 부과된 뇌물수수, 범죄 모의, 위증 등 10여 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며 재판부는 오는 6월 10일 선고 재판을 열 예정이다.     챈은 올해 초 최종 유죄 평결을 받고 13년 형을 받은 호세 후이자 전 시의원(14지구)과 공모해 개발 허가에 대한 대가로 뇌물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주 전 열린 재판에서 연방 검찰 측은 이들 공모자들이 돈을 받아 권력을 유지하고 연방 수사망에 걸리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목적으로 움직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     챈의 변호인 측은 최종 심리에서 “챈은 시민들을 돕는 성실한 공무원이었는데 후이자 측이 그를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챈은 에릭 가세티 시장 시절인 2016~2017년 부시장으로 일하며 업자들의 뇌물을 시의원과 시정부 공무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후이자 전 의원은 2022년 다운타운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한인들을 포함한 업자들로부터 50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총 13년 형과 44만달러 배상 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한편 커렌 프라이스 시의원(9지구)에게 21개의 시의회 윤리 규정 위반 혐의가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LA타임스는 시 윤리위원회가 현재 횡령과 위증,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카운티 검찰에의해 기소된 커렌 프라이스 시의원(9지구)에 대해 총 21개 혐의 위반 사실을 고지했다고 2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프라이스는 자신의 아내가 일하고 있는 기업의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안건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투표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회는 의원 자신과 직계 가족의 경제적 이득과 결부된 안건에 대해서 투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리위는 그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도 이를 시의회에 고지하지 않고 찬성표를 행사한 것으로 보고있다. 그는 동시에 전 부인과 결혼한 상태에서도 다른 여성을 부인이라고 주장하며 의료 비용을 시정부가 지불하도록해 이중결혼 논란이 야기되기도 했다.     프라이스에 대한 심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시청 의회 시의회 윤리 프라이스 시의원 일탈로 지탄

2024-03-28

유급휴가 10일 보장…연방의회 법안 발의

‘미국인 노동자 2700만 명은 유급휴가가 없다. 2주 휴가를 보장하자!’   모든 노동자에게 2주 유급휴가를 보장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연방 하원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돼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KTLA5 뉴스에 따르면 지난 20일 연방 하원 민주당 세쓰 매거지너(로드 아일랜드 2지구) 그레고리오 카사르(텍사스 35지구) 의원은 ‘휴가 보장 법안(Protected Time Off Act)’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미국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매년 유급휴가 10일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통과 시 주별로 제도화한 유급병가와 별도로 유급휴가가 추가된다.     현재 주별로는 유급병가, 가족 병간호 휴가 등이 제도화됐지만 연방 차원에서 유급휴가를 법제화하진 않고 있다. 현행 유급휴가는 사업체별 자율에 맡겨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힘든 현실이다.     두 민주당 의원은 세계 최고 경제대국인 미국이 유독 노동자 휴식에 야박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레고리오 카사르 의원은 “이 나라 모든 사람이 유급휴가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매거지너 의원은 “사람들이 휴식이 필요할  때는 쉴 수 있는 정상적인 상황을 만들자”고 밝혔다.   연방 차원의 유급휴가 법제화를 놓고 노동자와 가족단체는 환영 일색이다. 반면 전미소매업협회 등은 이미 주별로 유급병가가 보장됐고, 유급휴가가 추가될 경우 고용주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전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유급휴가 의회 유급휴가 법제화 현행 유급휴가 유급휴가 10일

2024-03-24

조지아 주청사 황금돔 금박 새로 입힌다

조지아 주 의회는 다운타운 주청사의 황금돔에 금박을 새로 입히고 의회가 사용할 새 오피스 빌딩을 짓는 예산으로 3억9200만달러를 승인했다.     조지아 상원은 찬성 52 반대 1의 압도적 표차로 55억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안(HB 915)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앞서 하원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2024 회계연도 종료 4개월을 앞두고 통과된 추가 예산안은 본예산 325억 달러의 17%에 달하는 규모다. 이중 3억 9200만 달러가 의회 건물 증축에 사용된다.   주 의회는 다운타운 주청사 건물 북쪽에 26만 스퀘어피트(sqft) 규모의 8층 높이의 오피스 빌딩을 새로 짓는다. 건물은 차량 500대를 수용하는 주차장과 의원 사무실, 연회장 등을 갖추게 되며, 오는 10월 착공해 2027년 정기 회기에 맞춰 문을 연다.     기존 청사의 냉난방 시설과 화재 대피 계단을 개보수하는 공사도 진행된다. 1889년 세워진 조지아 의회 건물은 넓은 창문을 통해 실내 공기를 환기하는 구조인데, 냉난방 시스템이 도입되며 창문을 열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별도의 공기 순환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황금돔' 금박도 새로 입히는 공사도 연내 시작된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조지아 주의회 조지아 주의회 조지아주 의회 조지아 의회

2024-02-28

'건국전쟁' 워싱턴 연방 의사당에서 상영된다

    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 '건국전쟁'의 시사회가 연방 의사당에서 오는 20일 개최된다.   한미연합회(AKUS) 오인환 워싱턴 지회장은 "연방 의원들을 포함한 주류 정치인들에게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참모습을 알리기 위해 이같은 자리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현재 연방의사당 내 400석 규모의 상영관을 찾고 있다"면서 "미국과 한국의 초청인사들과 워싱턴 지역 동포들도 모실 것"이라고 전했다.    영화 ‘건국전쟁‘은 지난 2월 1일 개봉해 개봉 16일 만에 70만 명에 가까운 관람객을 동원할 정도로 돌풍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건국전쟁‘은 그동안 독재자, 살인마 등으로 비난받았던 이승만 전 대통령의 삶을 새롭게 조명해낸 작품으로 ‘김일성의 아이들’을 연출한 김덕영 감독의 작품이다. 김 감독은 지난해 워싱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영화를 소개하며 보수 우파적 신념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건국전쟁'의 의회 상영 결정은 연방하원 미쉘 박 스틸 의원의 협조로 이뤄졌다. 한국계 연방하원의원으로서 평소 한미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던 미쉘 박 스틸 의원이 AKUS 측의 제안에 화답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고 전해졌다. 또한 AKUS는 한국 측에서 이번 ‘건국전쟁’ 의회 상영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부 등에서 주요 인사들이 참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AKU 김영길 총회장은 밝혔다.  김 총회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덕영 감독으로부터 미국 상영권을 확보 했으며 현재 영어 자막을 입히는 후반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한미동맹 강화가 어느 때보다 소중해지고 있는 2024년 한반도의 안보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의 일대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함께 관람하면서 동맹의 의의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세용 기자 spark.jdaily@gmail.com건국전쟁 워싱턴 건국전쟁 워싱턴 의회 상영과 영화 건국전쟁

2024-02-23

버지니아도 안락사 허용하나

    버지니아 상원의회가 밀기 질환 환자가 원할 경우 안락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21대19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민주당 소속의 자잘라 하쉬미 의원이 발의했으나 의원 각자의 소신대로 찬반이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말기 질환 진단을 받은 환자가 의료기관에 요청할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했다. 안락사는 독극물 주입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안락사는  존엄사로도 불리며,  의학적으로 완치되거나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극약을 투입해 스스로 자살하도록 돕는 방법이다. 의식불명 상태의 환자 뿐만 아니라 불치병, 난치병 환자에게 자기 생명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게 된다.   메릴랜드와 버지니아주 등은 가족의 동의를 얻어 의식불명 환자에 대해 산소호흡기를 제거해도 범죄로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소극적 존엄사 법률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버지니아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적극적 존엄사 법률로, 이 법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는 행위를 죄악시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하는 의원들은 노인과 장애인에게 선택이라는 명목으로 죽음을 강요하는 법안이라고 반대했다.   하쉬미 의원은 “말기 질환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도 정부의 의무”라면서 “생명의 자기 결정권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인권과 관련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존엄사 법안은 기독교 윤리에 충실한 흑인 커뮤니티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이들 흑인 민권단체에서는 주의회의 존엄사 법률 제정이 흑인말살 정책의 일환이라고 비판하며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반면 세속화된 백인계층을 중심으로 실리적인 관점에서 존엄사 찬성비율이 높다.   1997년 오레곤주를 시작으로 , 워싱턴, 버몬트, 몬태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주 등이 존엄사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낙태는 양당 사이의 치열한 진영논리로 대립하고 있지만, 존엄사는 뚜렷한 구분점을 찾기 힘들다. 주로 보수적인 기독교 색채가 강한 공화당 내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크긴 하지만, 양당의 정책적 차이를 구분하기는 매우 어렵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해결될 경우 매우 민감한 이슈를 촉발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존엄사는 고액의 진료비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에게 매우 손쉬운 해결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소득자의 경우 연명치료를 계속하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은 연명치료가 오히려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존엄사를 허용할 경우 저소득계층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버지니아 안락사 버지니아 상원의회 존엄사 법안 버지니아 의회

2024-02-16

웨스 무어 MD 주지사 의회 연설 분석

    웨스 무어(민주) 메릴랜드 주지사가 올해 의회연설을 통해 파트너쉽을 강조했으나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패권정치가 여야 협력을 망친 주범이라고 공격했다.      무어 주지사는 40분의 정도의 연설 시간 내내 ‘파트너쉽’을 모두 28차례, ‘우리’라는 말을 120차례나 언급했다. 그는 “188명의 상하원의원 모두에게 파트너쉽이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물론 하룻밤 새 큰 난관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고 밝혔다.     무어 주지사는 취임 첫해인 작년에는 일년만에 아동빈곤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공언했다가 정치 초년병의 의욕과잉이라는 비아냥을 받기도 했다. 무어는 올해 연설에서 민주당의 떠오르는 차차기 대권주자라는 사실을 각인시려는 듯, 한껏 겸양스런 태도를 취했다. 그는 올해 국정목표로 인종간 자산불균형 해소, 불법 총기 단속, 경찰관 충원, 차일드 케어 개선, 중산층 주택 공급 등을 제시했다. 그는 “나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 자랑스러워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내는지에 대해 더욱 자랑스러워 한다”면서 “여야가 당파색과 이기심을 버리고 파트너쉽을 발휘한다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어 주지사는 “내가 파트너쉽을 너무 많이 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염원한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지어 사도 바울이 저술한 성경  고린도전서 13장4-8절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라는 대목을 인용하고 “파트너쉽도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밝힐 정도였다.     전문가들은 무어 주지사가 제아무리 미사여구를 동원해 화려한 연설을 하더라도 재정적자가 향후 4년간  매년 최대 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해결책을 발굴해내지 못하는한, 무능력한 주지사로 지탄받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무어 주지사는 “우리는 실행가능하고 현실적이며 측정가능한 특정 목표를 제시해왔다”고 밝혔으나 예산적자를 줄일 방법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     무어 주지사는 세금 인상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결국에는 대규모 세금 인상에 직면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주지사 의회연설에 대해 의례적인 상찬을 내놓으면서도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주지사 의회 주지사 의회연설 올해 의회연설 메릴랜드 주지사

2024-02-16

[글로벌 아이] 11월로 질주하는 ‘설국열차’

온도계가 영하 30도를 찍었다. 매서운 칼바람이 온몸을 찔렀다. 체감온도가 영하 40도에 육박하면서 예정됐던 집회는 줄줄이 취소됐다.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은 미국 아이오와에서 ‘대선열차’는 이렇게 출발했다. 11년 전 나온 영화 ‘설국열차’처럼 말이다.   설국열차의 메시지는 단순하다. 요약하면 “애초부터 자리는 정해져 있다”는 윌포드의 앞잡이 메이슨의 말에 목숨을 걸어 투쟁하고, 결국 “우리는 모두 하나”라는 대사로 끝을 낸다. 그런데 2024년 미국 정치판에선 이렇게 뻔하디뻔한 서사 구조가 사라졌다.   현재까지 유력한 11월 대선 시나리오는 전·현직 대통령의 맞대결이다. 두 사람은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는다. 특히 상대방이 당선되면 “민주주의가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둘 중 한 명을 골라야 할 미국인의 입장에선 결과와 무관하게 민주주의의 종말이 예고된 선거란 의미가 된다.   미국 정계에서 ‘정치 박사(Dr. Politics)’로 불리는 스테판 슈미트 아이오와 주립대 교수에게 이 말을 꺼내자 그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 뒤 “참 슬픈 현실”이라며 “인간의 공격성을 억제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가 오히려 혐오를 조장하며 이를 무기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익숙한 말을 이어갔다. 공화당은 입법부를 통제할 순 없지만, 의회를 멈춰 세울만한 의석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타협과 협상을 하지 않으면 정부 기능이 마비될 거란 설명이었다. 또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정치가 의회를 떠나 법원과 길거리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의 말은 주어를 한국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 바꿔도 신기할 정도로 상황이 맞아떨어진다.   미국인들의 인식 역시 비슷하다.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4분의 3이 트럼프와 바이든의 재대결을 원치 않는다고 답했다. 또 다른 조사에선 바이든 지지자의 절반 이상이 바이든이 좋아서가 아니라 트럼프를 낙선시키기 위해 투표한다고 했다.   최선(最善)도 차선(次善)도 아닌 차악(次惡)을 선택하는 대선이란 뜻이다. 슈미트 교수는 “정말 미국과 전 세계에 가장 피해가 작을 것 같은 후보를 선택하는 선거가 될 수도 있다”며 “이제 미국의 대선은 더는 멋지지도 훌륭하지도 않다. 이게 솔직한 현실”이라고 했다.   영화 설국열차는 열차에 탄 승객들이 현실을 깨닫고 스스로 열차를 멈춰 세운 뒤에야 끝이 난다. 정치라는 열차 역시 유권자가 멈춰 세우기 전까지는 온갖 모순을 가득 실은 채 계속 질주할 뿐이다. 강태화 / 한국 중앙일보 워싱턴 특파원글로벌 아이 설국열차 질주 영화 설국열차 정치가 의회 슈미트 교수

2024-01-17

버지니아 주의회 개원... 민주-공화 격돌

    버지니아 의회가 10일 개원한 가운데, 쟁점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이번 회기에는 하원(민주 51, 공화 49)과 상원(민주 21, 공화19) 모두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글렌 영킨 주지사(공화)와 공화당이  주도권을 놓지 않기 위해 감세안 등 새로운 법안을 투척해 고의적으로 민주당의 전선을 산개시키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감세안이다. 영킨 주지사는 소득세를 대폭 줄이는 반면 판매세를 높여 버지니아의 경쟁력을 높이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총기규제법안 등 진짜 쟁점을 피해가기 위해 부결을 각오하며 쟁점법안으로 내세웠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히려 각종 총기규제법률을 전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살상용 무기 판매 금지와 21세 미만 총기거래 및 소지 금지 법안, 3D 프린터 등을 위한 자가 총기(고스트 건) 제조 및 판매 금지 법안, 술집-레스토랑 총기 휴대 금지 법안, 아동부양 가정 내 총기안전보관 장치 인센티브 제공 법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은 총기관련 전과자의 가중처벌 법안에 합의하는 선에서 규제법안을 마무리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버지니아 공립학교 학생 1인당 예산지원액이 타주 평균보다 1900달러 더 적은 점을 지적하고 증액을 요구하는 법안을 제출했으나 공화당은 이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마리화나 소매판매법안을 확정지을 태세지만, 영킨 주지사와 공화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오락용 마리화나는 지난 2021년 합법화됐으나, 4포기 이내의 자경을 제외한 소매판매 거래는 시행법안이 제정되지 않아 아직까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낙태권리를 헌법에 규정하는 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화당은 총기규제법안을 양보하더라도 이 개정안은 결사항전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민주당은 동성결혼 권리 등도 명문화한 헌법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다.     알렉산드리아 시티에 NHL과 NBA 구단을 유치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법안도 양당의 이해관계가 갈리고 있다.   버지니아는 작년 최저임금을 11달러에서 12달러로 인상한 후 정체돼 있는데, 민주당을 15달러까지 순차적으로 올리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화당은 오히려 삭감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세계 온라인 데이터의 70%가 지나가는 북버지니아 지역에 데이터센터가 밀집한 가운데,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데이터센터 규제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은 전과자 투표권 자동복원법안 등 유권자 권리 법안을 추지하고 있으나, 공화당은 징벌적 의미에서 여전히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버지니아 기업위원회(SCC) 위원 지명과 정신건강 지원법안, 처방약값 인하를 위한 위원회 설치법안 등도 여야간 합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버지니아 주의회 버지니아 공립학교 버지니아 의회 모두 민주당

2024-01-11

뉴저지주 ‘공문서 한국어 제공 법안’ 의회 통과

뉴저지 주정부가 주요 문서를 한국어 등 7개 외국어로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했다. 이민자 커뮤니티 등은 필 머피 주지사의 신속한 서명을 촉구했다.   8일 뉴저지 주하원은 주정부의 주요 문서 및 양식을 한국어 등 7개 언어로 제공하는 법안(A-3837)을 통과시켰다. 주상원에서는 관련 법안(S-2459)이 작년 3월 통과한 바 있다. 이제 머피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두게 됐다.   해당 법안은 주정부 모든 부서와 기관으로 하여금 주요 문서와 양식을 소수계 언어 7개로 제공하도록 한다.     뉴욕주에선 공문서를 영어 외 10개 언어로 제공하도록 하는 법이 이미 시행 중이다.   언어 선정 기준은 연방 센서스국 아메리칸커뮤니티서베이(ACS) 통계를 기반으로 한다. 현재 기준으론 한국어·스페인어·중국어·아랍어·포르투갈어 등이 될 전망이다. 대상 언어는 1년, 혹은 5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된다.   법안은 머피 주지사의 서명 후 즉시 시행된다. 먼저 1년 안에 주요 5개 언어로 번역 작업을 마쳐야 하며, 나머지 2개 언어도 23개월 이내 제공해야 한다. 관련 예산은 2024~2025회계연도에 50만 달러를 편성했다.   이 법안은 영어에 능숙하지 않은 이민자를 위해 마련됐다. ACS에 따르면 2020년 기준 5세 이상 뉴저지 주민의 33%가 영어가 아닌 언어를 이용한다. 이들 중 38%(260만명)가 “영어를 잘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한편 뉴저지 주의회는 이날 한인 관련 결의안들을 잇달아 통과시켰다.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기념하는 결의안(AJR200·SJR138)과 음력 설을 기념하는 결의안(AJR201·SJR111)이 모두 의회를 통과했다.   의회 회기 마지막 날 이들 법·결의안이 모두 의회 문턱을 넘기며 이제 공은 머피 주지사에 넘어갔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뉴저지주 한국어 의회 통과 뉴저지 주의회 의회 회기

2024-01-09

뉴욕주, ‘성범죄 피해 구제법’ 소송 수천 건

뉴욕주가 한시적으로 시행한 특별법인 ‘성인 생존자법’(Adult Survivors Act)  만료일이 다가오자 소송이 쇄도했다.   24일 AP통신·파이낸셜타임스·폴리티코에 따르면 이날 이 법이 만료됨에 따라 유명인을 상대로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사례를 포함해 소송이 총 3000여건 제기됐다.   이 법은 뉴욕주가 지난해부터 1년간 시행했다.   공소시효가 만료됐더라도 이날까지 1년간 피해가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하는 것을 허용하는 게 골자다.   유명인을 상대로 한 소송도 잇따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패션칼럼니스트 E 진 캐럴로부터 20년 전의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폭행 혐의를 주장하다 지난해 특별법이 뉴욕주 의회를 통과하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5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행과 관련해 500만 달러 배상을 명했다.   희극인 빌 코스비도 1980년대 인기 시트콤 ‘코스비 쇼’의 단역 여성 출연자 5명에 의해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다.   오스카상을 수상한 배우 쿠바 구딩 주니어도 성폭행 혐의로 소송당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도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과거 경찰 동료로부터 소송당했다.   배우 제이미 폭스도 8년 전 뉴욕 유명 레스토랑에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에게 소송당했다.   린다 로젠탈 뉴욕주 의원은 “이 법이 공소시효를 보는 옛 관점을 바꾸고 있다”고 평했다.   피해 사실을 고백한 알렉산드리아 존슨은 “오랫동안 내 목소리를 낼 수 없었지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이제 생각을 바꿨다. 많은 피해자들이 있다”고 말했다.     특별법의 만료일을 늦춰달라는 주장도 나왔다.   뉴욕주 의회에서 일하며 성희롱을 경험하거나 목격했다는 모임 ‘성희롱 워킹그룹’도 목소리를 냈다.   이 그룹의 에리카 블라디미르는 “우리는 인간이기에 벌어진 일을 처리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특별법의 만료일을 늦출 것을 요구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뉴욕주 성범죄 뉴욕주 의회 성희롱 워킹그룹 도널드 트럼프

2023-11-24

멕시코 의회서 미라 형태 '외계인' 사체 공개

    멕시코 의회에서 외계인으로 추정되는 미라 형태의 시신 2구가 공개됐다.   멕시코 의회는 12일 미확인비행물체(UFO)에 대한 첫 의회 공개 청문회를 열면서 2구의 소형 미라 형태의 종을 공개했다.   언론인이자 UFO 연구원인 제이미 마우싼과 다른 전문가들은 두 미라 형태의 사체가 지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온 것이라고 주장하며 멕시코 의회가 우주 안보를 보장하고 관련 연구를 허용할 수 있도록 UFO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싼은 이 두 사체는 2017년 페루에서 발견됐으며 이들의 연령은 700~1800세 정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들 사체는 세 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있고 앞뒤로 길쭉한 머리 형태를 하고 있다.   마싼은 전시된 사체가 인간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으며 연구자들이 두 사체의 DNA를 조사하면 인간에 속하지 않는 생물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외계 생명체가) 이런 형태로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는 우리 인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종과도 관련되지 않은 비인간 종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어떤 과학 기관도 조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문회 도중 외계인에 대한 엑스레이 사진도 공개됐는데 전문가들은 한 사체 안에는 여러 개의 알이 들어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올해 초 연방 정부 정보기관에서 근무했던 관리가 추락한 외계인의 우주선을 복구하고 각종 장치의 기술적인 원리를 구조분석하는 역공학을 시행하는 정부의 비밀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김병일 기자멕시코 의회 멕시코 의회 미라 형태 이들 사체

2023-09-13

[연방 하원 데이브 민 후보] "중도적 민주당 가치로 활동"

“석 달 전 큰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캠페인은 계속될 것이며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가주 연방하원 47지구에 출마한 데이브 민(사진) 가주 상원의원은 한인 유권자들에게 송구하다는 메시지와 함께 변함없이 뛰겠다고 13일 밝혔다.     그는 “새크라멘토에서의 실수로 남가주 한인사회에 우려와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고개 숙여 사죄드리며 지지 선언 확대와 기금 모금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 의원 캠프는 출마 선언 이후 총 40만여 달러를 모금한 상태이며 이 중 90%를 가주에서 모았다. 모두 개인 지지자들이 전달한 액수이며 대기업 돈은 받지 않고 있다고 공개했다.     민 의원은 “스스로 환경보호론자인데 정유회사의 돈을 받는 것은 걸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원칙은 앞으로도 고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쟁자로 급부상한 스캇 보 전의원은 현재 50만 달러를 모아 소폭 앞서고 있지만, 정치 경력과 여러 조건으로 볼 때 민 의원 진영이 선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활동 하는 연방하원의 한인 의원들에 대해서 민 의원은 “모두 다른 지역구에서 다른 주민들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잣대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나는 지역구를 대표해 중도적 민주당 가치를 갖고 의회 활동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37지구에 출마한 한인 최석호 후보의 경쟁력에 대해 민 의원은 “당이 달라서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최 의원의 정치력과 득표 잠재력을 매우 신중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말을 당내에서 했다”고 전했다.     한편 민 의원 진영은 주의회 휴회를 맞아 지역 유권자와 대화 시간을 늘릴 계획이다.   최인성 기자가주 하원 데이브 민 후보 민주당 중도 중도적 민주당 의회 활동 현재 활동

2023-07-13

개발 요건 완화해 주택난 해소 추진

가주 의회가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주택난 해소에 팔을 걷어붙였다.   CBS뉴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데이비드 알바레즈 가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주택건설밀집도수혜법안(AB 1287)이 지난 5월에 하원을 통과해 이달 상원의 투표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주택 개발업체가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일정 수의 유닛을 배정할 경우, 건축 가능한 건물 높이, 주차 공간, 유닛 수 등의 개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일례로 100유닛의 다가주 주택을 개발하려는 개발 업체가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각각 15유닛씩 배정하면 지을 수 있는 총 유닛 수를 200유닛까지 늘릴 수 있다는 게 알바레즈 의원 측의 설명이다.   알바레즈 의원은 “이 법안이 발효되면 중산층에게 더 많은 주택 마련의 기회가 주어지고 급등한 렌트비의 하락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렌트비 하락과 주택난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일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네이선 모더 부동산 전문가는 “현재 시장의 본질적인 문제는 신규 주택 공급 속도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해당 법안이 신축 가속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중산층 공급난 중산층 주택 추진 중산층 의회 중산층

2023-07-05

[디지털 세상 읽기] 챗GPT 만든 CEO “우릴 규제해달라”

테크 산업이 그 어떤 업종보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요즘, 실리콘밸리 기업의 CEO가 의회 청문회에 참석하는 것은 이제 일상처럼 흔한 일이 되었다.     물론 의회 청문회에 참석하는 것을 좋아하는 기업인은 없다. 청문회에 출두한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상황이고, 의회가 그 기업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챗GPT를 만들어 AI의 선두 주자가 된 오픈AI의 CEO 샘 앨트먼이 청문회에 나와 의원들의 질문에 답했다.   앨트먼의 의회 방문은 과거 다른 테크 기업의 CEO들과 사뭇 다른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의원들과 앨트먼은 때때로 농담도 섞어가며 웃는 얼굴로 질문과 대답을 이어가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번 청문회는 왜 달랐을까. 과거의 테크 기업 청문회는 기업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후에 이에 대한 해명의 성격이 강했다. 하지만 오픈AI 경우 아직 이렇다 할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의회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AI라는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규제하려 하고 있다.   게다가 앨트먼은 의회가 관련법을 통한 가드레일을 만들어달라는 태도다. 사고가 터진 후에 대응책을 마련하기보다 처음부터 룰 안에서 경쟁하겠다는 것. 문제는 AI가 워낙 첨단 분야라서 이를 규제할 정부 기구를 이끌 전문가를 찾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라는 데 있다.   한 의원이 앨트먼에게 관련 정부 기구를 이끌 생각이 없느냐고 농담성 질문을 했지만 완전히 빈말은 아니었다. 앨트먼은 “제가 지금 하는 일에 만족한다”라고 대답해 청문회장에 폭소가 터졌다. 하지만 이들 사이의 좋은 관계가 오래가지는 못할 것으로 보는 전망이 많다. AI가 가진 사회적 파급력을 생각하면 결국에는 뜨거운 이슈가 터질 것이기 때문이다. 박상현 / 오터레터 발행인디지털 세상 읽기 규제 의회 청문회 의회 방문 이번 청문회

2023-05-30

"대통령간의 약속, 의회 차원에서도 협력돼야"

      '자유통일 한국을 향한 코리안드림 비전'을 연방 의회를 비롯 미국 조야에 알리기 위해 이명수 의원(국민의 힘),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전 국방부 차관),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서인택 통일을실천하는 사람들 상임의장 등이 워싱턴을 방문했다.     16일 애난데일 한강 식당에서 진행된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명수 의원은 "지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만남은 국방 뿐만 아니라, 산업, 과학기술, 문화 등 전방위적으로 폭넓은 성과를 거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한일의원연맹처럼 한국과 미국의 의회 의원들이 대통령들간의 약속에 대한 후속조치와 정책을 협의하고 실천하는 기구나 단체를 가동할 수 있게 이번 방문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승주 회장은 한미정상회담으로 관심이 커지고 있는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물자 지원 여부에 대해 "(소련의 침략전쟁이니만큼) 국내법 지키면서, 헌법정신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회장은 "지금까지의 핵우산에서 한층 더 나아간 '워싱턴 선언'의 성공여부는 긴밀한 한미동맹에 기반한다"고 강조했다.     탈북민 출신 유명 북한 인권가인 강철환 대표는 "자유를 찾아 탈출한 탈북민들이 지난 정권에서는 국정원과 정부에게 '적'으로 인식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면서 "윤 정부에서 정상화 됐지만, 보다 더 소프트 파워에 집중해 민심이반 현상에 직면한 북한에 만약의 사태가 벌어질 때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북한내 2선 지도자 및 동요계층에 집중해 설득한다면 통일이 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경영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신진 충남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들이 포함된 방문단은 16일 워싱턴 한인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17일에는 연방하원 의원들과 포럼을 갖는다.  18일 싱크탱크 방문 등의 일정 이후 19일 필라델피아로 떠난다. 이번 방문은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미주통일연대', '글로벌피스재단', '원코리아 재단' 등이 공동주최했다.     박세용 기자 spark.jdaily@gmail.com대통령 약속 윤석열 대통령 의회 의원들 자유통일 한국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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