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건강보험·비즈니스 지원 확대"…뉴섬 5대 현안 예산안 발표

유류세 인상 일시 중단
감세·사업체 수수료 면제
코로나 검사·치료 강화

개빈 뉴섬 주지사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2-23년 회계년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가주 주지사 사무실 페이스북 캡처]

캘리포니아 개빈 뉴섬 주지사가 2022-23년도 예산안 ‘캘리포니아 블루프린트(California Blueprint)’를 10일 발표했다.  
 
2864억 달러 규모의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을 비롯해 서류미비자 의료 보험 혜택 확대, 홈리스, 산불과 가뭄, 강도 등 공공 치안 등 5가지 주요 현안들을 다루고 있다고 뉴섬 지사는 이날 전했다.  
 
뉴섬 지사는 “가주의 가장 큰 ‘실존적 위협’들에 맞서고 경제 성장을 적극 지원하며 캘리포니아의 미래를 위한 역사적인 투자를 담은 대담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예산안에는 457억 달러의 흑자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뉴섬 지사는 여기에는 346억 달러의 잉여 세수가 담겼으며, 행정부가 흑자를 정의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전 추정치보다 더 큰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예산안 첫 지출 계획에는 신분과 관계 없이 모든 이민자에게 건강 보험을 제공하는 방안이 담겼다.  
 
앞서 가주는 지난  2019년부터 이민자 26세 이하 서류미비자들에게 메디케이드 건강 보험 혜택을 제공했고, 최근에는 5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건강 보험 혜택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뉴섬 지사는 무보험자 저소득층 인구를 확실히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22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는 건강 보험 대상 확대 계획은 최소 2024년 1월이 넘어야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통과된다면 가주는 모든 서류미비자에게 건강 보험을 제공한 첫 번째 주가 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주 일부 진보 성향 민주당 의원들은 급진적인 세금 인상과 함께 전국 최초의 ‘보편적 의료 시스템(universal health care system)’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뉴섬 지사는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뉴섬 지사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치솟는 물가를 잠재우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오는 7월 1일로 예정된 유류세 인상을 중단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뉴섬 지사가 제안한 10가지 세금 혜택 중 하나다.  
 
또 뉴섬 지사는 신규 비즈니스 신청 수수료 면제를 위해 4000만 달러, 신규 비즈니스 기술 지원에 2600만 달러,  관광 산업 진흥에 4500만 달러 등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예산 투입을 제안했다.
 
더불어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스몰 비즈니스들에게 각종 수수료를 면제하고 수억 달러의 보조금과 세금 감면 혜택을 제시하며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 밖에도 최근 경종을 울리고 있는 소매점 절도 근절 및 치안 강화에 3억 달러와 코로나19 검사와 병원 직원 채용 등에 27억 달러, 산림 관리 예산 15억 달러 외 소방관 지원 및 헬기·불도저 등 산불 대응 장비 추가 구입에 6억4800만 달러를 제시했다.

장수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