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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광장] 캘리포니아주 사례에서 배우는 선거구 재조정

이종원 / 변호사

조지아 주의 선거구 재조정이 주의회에서 수많은 논쟁 끝에 확정됐다. 공화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조정됐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올해 11월 선거는 이 같은 선거구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선거구는 연방법원에 위헌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이지만,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전체 현역 정치인들의 최대 과제는 본인과 동료들의 재선이다. 따라서 이들은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서 “개리맨더링”(gerrymandering)을 하곤 한다. 개리민더링이란 특정 선거구를 자신의 지지자로만 “채우거나”(packs), 반대파를 여러 조각으로 “쪼개는”(cracks) 것을 말한다. 따라서 주의회에서 정하는 선거구가 현역 정치인에게 유리하게 결정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그런 점에서 주의회가 아닌 시민들이 선거구를 결정하는 캘리포니아주의 사례는 조지아주도 본받을만 하다. 캘리포니아주는 2010 센서스 직전에 선거구 재조정을 일반 시민들이 결정하도록 방침을 바꿨다. 캘리포니아주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는 총 14명이며, 공화당 5명, 민주당 5명, 무소속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시민들이 선거구를 결정하다보니 한인 등 아시안 인구의 민심도 잘 반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번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서 LA코리아 타운 전체가 시의회 10지구로 단일화됐다. 그동안 LA코리아 타운은 4개로 쪼개져 한인들의 숫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선거에 민심을 반영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LA코리아 타운 전체가 한 지역구로 통합됨에 따라, 주류 정치인들도 한인들의 표심을 외면할 수 없게 됐다.    
 
공화당 소속 5명 중 1명인 러셀 이씨는 “이번 선거구 재조정은 역사적으로 가장 예측 가능하며 전국 차원에서도 투명한 절차를 밟았다”고 평했다.
 
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아시아계 미국인은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인구집단이다. 이밖에도 3개 연방하원의원 선거구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은 선거권을 가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고 선거구 재조정 파트너스의 폴 미첼은 말했다.
 
선거구 재조정 공청회에서 한국어 등 통역도 충실히 반영됐다. 비영리단체 캘리포니아 커먼 코즈(California Common Cause)의 소장인 조나단 메타 스타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는 수백번의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한국어 13개 언어로 주민의견 통역 자료 번역을 제공했으며, 23번의 위원회 회의를 통해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반영하는 200여건의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캘리포니아주의 선거구 재조정 사례는 조지아주 애틀랜타 한인타운에도 귀감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LA코리아타운처럼 둘루스와 스와니, 존스크릭 등이 하나의 선거구가 된다면, 쪼개진 한인들의 표가 하나로 뭉쳐 선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  
 
당장 선거구 재조정 법을 바꿀 수는 없지만, 공청회 등에서 한인들이 동참하고 선거에 참여해야 LA코리아타운처럼 한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려면 주민들 스스로가 목소리를 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선거권을 가져야 하며, 유권자 등록을 한 후, 투표하고, 연대해야 한다”는 미첼 소장의 지적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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