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 재산범죄율 전국 4위

2009년 이후 지속적 증가세 … 미 전역 감소추세와 대조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콜로라도의 재산 범죄율(property crime rate)은 다른 어떤 주보다 증가했으며 특히 자동차 절도율은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그린우드 빌리지 소재 비영리 무당파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인 ‘커먼 센스 연구소’(Common Sense Institute/CSI)가 콜로라도의 범죄 파장을 수치화해 최근 발표한 새로운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이 보고서의 대표 저자는 콜로라도 제18지구 검사장을 역임한 공화당 조지 브로클러와 덴버지구 검사장을 역임한 민주당 미치 모리시다. 두 사람은 현재 CSI의 형사사법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브로클러는 “콜로라도의 범죄 관련 비용은 연간 기준으로 보면 숨이 막힐 정도로 많다. 2020년 한해에만 범죄와 관련된 유형적 비용이 85억달러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전체의 재산 범죄율은 지난 30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나 콜로라도는 2009년 이후 보합세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소폭 증가했으며, 전국의 재산 범죄율은 2009년과 2019년 10년 사이에 30% 감소했지만 콜로라도에서는 하락 폭이 겨우 2%에 그쳤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의 첫 해 동안 그 차이는 더욱 악화됐는데 전국적으로 재산 범죄율은 8% 더 떨어진 반면, 콜로라도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오히려 8%나 증가했다. 더욱이 콜로라도는 2020년 기준 전체 주 가운데 자동차 절도율이 가장 높았다. 콜로라도보다 차량 절도율이 높은 지역은 워싱턴DC가 유일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한 “10년전만 해도 콜로라도의 자동차 절도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지만 그후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콜로라도의 차량 절도율은 무려 135%나 급증한데 비해 같은 기간 전국의 차량 절도율은 3% 증가에 그쳤다고 CSI 보고서는 전했다. 연방수사국(FBI)의 범죄통계 자료에서도 콜로라도는 2020년 기준 워싱턴DC, 루이지애나, 뉴멕시코주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재산 범죄율이 높았다. 콜로라도의 2010~2020년 폭력 범죄(violent crime) 증가율도 전국 평균을 훨씬 앞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미전역의 폭력 범죄 증가율은 3% 증가에 그쳤으나 콜로라도는 35%나 크게 늘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20년 주별 폭력 범죄율 순위에서는 콜로라도가 중간 순위에 속했다는 것이다. 브로클러와 모리시 연구원은 최근 열린 화상 기자회견에서, 콜로라도의 재산 및 폭력 범죄율이 증가한 것은 ‘재판전 개혁’(pre-trial reforms)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전 개혁으로 인해 재판이 시작되기전에 구속되는 피의자들이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 전직 검사장 출신이 이들은 최근들어 ‘개인 인정 본드’(personal recognizance bonds: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금을 지불하지 않는 합의)으로 풀려나는 피의자들이 늘면서 이들이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모리시는 “과거에는 중범죄를 두 번 저지른 전과자는 개인 인정 본드를 받을 수 없었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커먼 센스 연구소는 이번 보고서에서, 범죄 증가율을 막기 위해 주의원들이 개인 인정 본드의 효과와 낮은 보석금 책정에 대한 더 많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함과 아울러 조직적인 소매 절도 사건을 전담하는 전담팀(task force)을 만들 것을 권고했다.            
 

이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