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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보독점 해제 소송 시작

변호사에게만 재판정보 원격 제공 허용

버지니아 리치몬드에 위치한 연방지방법원에서 버지니아의 오랜 정보독점 악법에 대한 위헌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연방사법부와 메릴랜드 등 대부분의 주 사법부는 기자와 일반인 등에도 원격으로 재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버지니아만 유독 변호사와 변호사사무실 직원에게만 허용하고 있다.  
 
기자들도 법원의 재판정보를 얻으려면 원거리를 직접 여행해 법원에서 대면으로 청구해야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미국 최대 규모의 법원 정보 전문 언론사 코트하우스 뉴스 서비스(CNS)는 “이같은 버지니아의 해묵은 법률이 수정헌법 1조와 14조 등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당사자 중의 한명인 CNS의 브래드 쿠트너 기자는 “거의 매일 법원 정보를 얻기 위해 북버지니아에서 리치몬드, 헨리코, 하노버 등을 운전하고 있다”면서 “법원이 공공정보를 변호사 등에게만 특혜로 제공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 재판정보를 독점하면 소외된 이들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된다”고 덧붙였다.  
 
버지니아 사법부는 재판당사자의 이름과 날짜 등의 정보만 제공할 뿐 본문 내용은 원격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CNS 등이 무료 제공받은 법원 재판정보를 유료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CNS는 이에 대해 “뉴스와 논평은 무료 공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CNS는 “버지니아에 모두 120개의 순회법원이 있지만,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법원은 18개에 불과해 공공의 이익 확대 측면에서도 원격정보 공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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