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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외국인 노동자 임금인상 검토

바이든 비자개혁 실패 만회
기업 고임금 채용 축소 우려

 1990년대 중반 인도에서 공대를 나온 살릴 초드하리는 ‘아메리칸드림’을 꿈꿨다.
 
마침 새로운 천 년의 시작인 2000년을 앞두고 컴퓨터의 연도 인식오류에 따른 ‘Y2K 버그’ 우려로 미국에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수요가 폭증한 시점이었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1990년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H-1B 비자 프로그램’을 도입한 상태이기도 했다.
 
초드하리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고 H-1B 비자를 받아 일하다 2010년엔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그러나 미국에서 20여 년을 보낸 지금 초드하리는 “(H-1B는) 거대한 사기”라고 말한다.
 
미국 기업들이 노동력 부족을 내세워 H-1B 비자로 각국의 전문인력을 데려왔지만 실상은 적은 임금을 통한 비용 절감 수단으로 이를 악용한다는 것이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9일 미국 내 H-1B 비자 프로그램 운용 실태를 살펴보면서 개혁을 약속한 바이든 대통령의 딜레마도 함께 짚었다.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로 상당수가 인도와 중국에서 건너와 테크 분야에 종사하는데 한국에서의 관심도 적지 않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2019년 통계를 보면 전체 신청자 42만명 가운데 인도와 중국이 각각 74%와 11%로 1·2위이고 캐나다와 한국이 1% 정도긴 하지만 3·4위다. 연간 발급 한도가 최대 8만5000명인 것이 비하면 경쟁이 치열한 편이다.
 
그러나 미국 내에선 H-1B 비자 프로그램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곱지 않은 시선이 있다. 미 최대 노동단체인 노동총연맹산업별조합회의(AFL-CIO)가 2015년 낸 보고서에는 미 최대 소매체인 월마트가 일상적 IT 업무에 H-1B 보유자를 고용, 미국인 노동자들을 대체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내용이 담겼다.
 
북미 지역 국제전문기술인연합(IFPTE) 역시 H-1B 비자의 남용이 심하다며 의회에 확대 금지를 촉구해왔다. 바이든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개혁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노동자와 이민자 모두의 옹호자를 자청해온 대통령에게 전면적인 개혁은 쉽지 않을 수밖에 없어 딜레마가 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지적했다.
 
폴리티코는 일단 바이든 행정부가 H-1B 보유자의 임금을 인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외국 출신 노동자를 채용할 유인이 줄어드는데, 이런 식으로 미국인 노동자 채용을 늘린다는 구상인 셈이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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