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항소법원 “민간기업 백신의무화 정당”

1심 판결 뒤집고 OSHA 힘 실어줘
100명 이상 민간 사업장에 백신 의무화
기업 등 반발 잇따라…대법원까지 갈 듯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민간기업에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에 이를 막아달라는 기업과 공화당 성향 주 등의 요청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은 우선 바이든 행정부에 집단 항소에 대한 응답을 요구했고, 응답 기한을 오는 30일로 못박았다. 대법원에 ‘민간기업 백신 의무화’ 안을 회부할 가능성도 크다.
 
20일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기업단체와 공화당 성향 주, 종교단체 등은 대법원에 ‘민간기업 백신 의무화’를 막아달라고 잇따라 요구하고 나섰다. 캐버노 대법관은 바이든 행정부에 항소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며 행정부의 응답을 요구했다. CNN은 캐버노 대법관이 이 문제를 대법원에 회부할 것으로 보이고, 바이든 행정부의 의료진 백신 의무화에 대해서도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수 성향의 캐버노 대법관이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발벗고 나서게 된 이유는 그가 담당하는 관할지역이 신시내티 제6항소법원이기 대문이다. 신시내티 제6항소법원은 지난 17일 백신 의무화 명령을 중지시킨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백신 의무화)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민간기업 백신 의무화 조치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한 기존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법원은 “노동부 직업안전건강관리청(OSHA)은 직장에서 전염병이 퍼지지 않도록 규제할 권한이 있고, 코로나19로 80만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며 “백신 접종과 의료 검진은 질병을 막기 위해 과거부터 사용해 온 수단”이라고 판결했다.
 
이같은 판결이 내려지자 OSHA는 환영의 메시지를 내놓고, 고용주에게 이행 시간을 주기 위해 다음달 10일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미접종 노동자의 코로나19 검사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2월 9일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초 OSHA는 내년 1월 4일까지 직원이 100명 이상인 기업의 직원들은 백신을 의무적으로 맞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직원은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업무 중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한 건당 약 1만400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신 의무화 조치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오자 기업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독립사업자연맹(NFIB)은 “무차별적 규제로 미국인들에게 백신접종을 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런 조치는 기업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자유와 종교수호 연맹’ 소속 변호사들은 “OSHA가 권한을 넘어선 요구를 하고 있다”며 반대했다. 

김은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