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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디폴트 모면했다

부채한도 상향안 의회 통과
내년 중간선거까지 이슈 해소

 연방의회가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안건을 극적으로 처리,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
 
AP통신에 따르면 연방하원은 15일 새벽 찬성 221, 반대 209로 부채한도를 기존 28조9000억 달러에서 31조4000억 달러로 상향하는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과 친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 당론 투표 결과였다.
 
앞서 전날 상원이 찬성 50, 반대 49로 통과시킨 데 이어 시한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하원의 문턱도 넘은 것.
 
이로써 내년 중간선거 이후까지는 부채한도와 관련한 이슈를 해소하게 됐다.
 
이날 하원의 투표는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미국의 사상 첫 디폴트 사태를 설정한 데드라인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앞서 민주당과 공화당은 예산안을 둘러싼 대치 속에 국가채무한도를 놓고도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며 현재 정부 부채의 상당 부분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발생했다며 부채한도 상향에 동의하라고 공화당을 몰아붙였다.
 
반면 내년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사회안전망 및 기후변화 관련 예산이 재정에 구멍을 내고 있다며 채무 한도 상향에 우려를 표했다.
 
정가에서는 민주당이 일단 한숨을 돌리긴 했지만, 공화당 입장에서도 상대의 애를 태울 만큼 태운 데다 사실상 단독으로 채무 상한을 처리하는 상황으로 몰고 감으로써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재정적자 문제로 민주당을 공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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