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 하원 전면 재선거 가능할까

버지니아주가 내년 하원의원 100명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재선거를 치러야할지도 모른다.  
존 골드먼 전 버지니아 민주당중앙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1월 선거가 1인1표의 보통선거 원칙을 규정한 연방헌법상의 동등보호조항(equal protection clause)을 위반했다며 버지니아 선거위원회를 상대로 리치몬드에 위치한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주헌법에 따라 10년 주기로 실시되는 연방센서스국의 인구조사 결과에 의해 버지니아 전체 주민이  하원 100개 지역구에 각각 8만6314명 꼴로 배정해야 한다.  
 
원칙대로 하자면 지난 11월 선거는 2020년 인구조사에 기반해 지역구를 재획정했어야 하지만, 도날드 트럼프 행정부가 팬데믹을 이유로 인구 확정절차를 늦추면서 2010년 인구조사에 기반해 지난달 선거를 치를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새 인구조사에 의하면 지역구 인구 편차가 두배에 이르는 곳도 나오는 등 극심한 불균형이 발생했다.  
현재 버지니아주 대법원이 새로운 선거구 획정작업을 진행 중인데, 새로운 지역구를 기반으로 선거를 치를 경우 민주당이 훨씬 유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버지니아는 동등보호조항 문제 때문에 재선거를 치른 적도 있었다.  
연방법원은 지난 1981년 버지니아 하원의원 선거의 선거구 소속 주민 인구 편차가 극심해 동등보호조항을 위배했다고 판결해 1982년 전면 재선거를 치러야 했다.
하원의원 선거는 홀수해 2년 격년 선거주기를 맞추기 위해 1983년에도 선거를 치렀는데, 결국 1981년과 1982년, 1983년 3개년 연속 선거가 실시됐다.  
 
연방법원이 이번 선거도 위헌판결을 내릴 경우 2021년에 이어 2022년과 2023년 연속 선거도 가능하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마크 헤링(민주) 버지니아주 검찰총장은 “버지니아 법원 시스템 내에서도 가능한 소송이기 때문에 연방법원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헤링 총장이 공화당 진영을 교란시킬 목적으로 연방법원에 이같은 신청을 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