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한인 여성 연방 항소법원 판사 탄생

상원 법사위 루시 고 인준
13일 전체 투표 통과 확실

루시 고

연방 항소법원에 첫 한인 여성 판사가 탄생할 전망이다.  
 
연방 상원은 9일 법사위원회에서 상정한 루시 고(53·한국명 고혜란·사진) 제9 연방 항소법원 판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51대 38로 채택했다. 고 판사는 오는 13일 열리는 연방 상원 본회의에서 실시하는 전체 투표를 통과하면 한인 여성으로는 최초로 연방 항소법원 판사가 된다.  그러나 상원에서 고 판사의 인준안을 승인한 만큼 사실상 채택이 확정적이다.  
 
첫 연방 항소법원 판사는 지난 2004년 작고한 허버트 최(한국명 최영조) 판사로, 1971년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제9 연방항소법원 판사가 됐었다. 이번에 고 판사가 연방 상원의 인준을 받으면 한인으로는 2번째이자 한인 여성으로는 첫 연방 항소법원 판사다.  
 
현재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 판사로 재직 중인 고 판사는 워싱턴 DC에서 태어난 한인 2세로 하버드대 법대를 졸업했다. 연방 검사와 실리콘 밸리의 로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8년 북가주 샌타클라라 카운티 수피리어법원 판사로 임명됐다. 2010년에는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연방지법 판사로 임명해 첫 한인 연방지법 판사라는 기록을 세웠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후 고 판사를 연방 제9 항소법원 판사로 지명했지만, 당시 공화당이 의회 인준을 지연시켜 임명이 무산됐었다. 고 판사는 연방지법 판사로 재직하면서 상법,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을 전담했다. 특히 2014년 마무리된 삼성과 애플의 특허 침해 소송 1심을 주관하며 유명세를 탔다. 당시 고 판사는 삼성의 애플 특허 3건 침해와 애플의 삼성 특허 1건 침해라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받아들였지만, 항소심에서는 삼성의 애플 특허 3건 침해가 무효가 됐다. 작년엔 인구 센서스를 조기 마감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을 차단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고 판사의 남편은 마리아노-플로렌티노 쿠엘라 캘리포니아주 대법관이다.
 
 

장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