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한달 앞인데 재외선거 신청·신고 부진

영구명부 등재 포함 총 4736명, 등록률 2.96%
지난 대선 투표율에 크게 미치지 못할 듯
한국정치 무관심·불신과 제도적 허점이 원인

내년 한국대선에서 투표할 수 있는 있는 사전 신고·신청 마감(내년 1월 8일)을 불과 한달 앞둔 가운데, 재외선거 신청·신고가 부진하다.  
 
9일 주뉴욕총영사관은 내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재외선거(2월 23~28일) 신고·신청에 재외선거인(영주권자)과 국외부재자(유학생·주재원)를 포함해 3011명(필라델피아출장소 293명 포함)이 등록했다고 밝혔다. 영구명부에 등재된 유권자 1725명을 포함하면 총 4736명이 대선에서 투표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셈이다. 이는 전체 추정 유권자수 16만명의 2.96% 수준이다.  
 
마감일인 내년 1월 8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현재의 추이를 볼때 지난 19대 대선 뉴욕지역 투표율 11.9%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같은 저조한 등록률의 원인으로는 한국정치에 대한 관심 부족과 정치권 불신, "뽑을 사람이 없다"는 의견과 함께 다양한 제도적인 요인이 거론되고 있다.  
 

우선, 유권자수를 추산하는 '재외국민등록부'의 통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재외동포재단 위탁으로 경기대 산학협력단 한반도전략문제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여러국가에서 등록부의 신뢰도를 의심케 하는 초과 등록률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현재 필라델피아출장소 포함 뉴욕 추정 재외국민수는 20만명, 이중 80%인 16만명이 투표권자로 추정되고 있는데, 시민권 취득 인구를 감안할 경우 이 수치는 실제와 오차가 상당할 수 있다.  
 
또한, 사전 신고·신청은 인터넷으로 쉽게 할 수 있지만 막상 투표하는 데는 번거로움이 커 아예 등록 자체를 포기하는 유권자도 상당수다.  
 
이들은 유권자 한 표가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지만 투표 여건이 한국과는 너무 차이가 난다고 말한다. 투표 당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고 근접한 투표소에서 편리하게 사전 및 당일 투표할 수 있는 한국과는 상황 자체가 다르다는 설명이다.  
 
결국은 우편투표 도입이나 투표소 확충이 해결방안이지만 이번 대선에서 제도 개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같은 불편에도 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유권자들은 투표를 해야 재외국민을 위한 정책이 개선될 수 있다고 주변을 설득하고 있다.    
 
뉴욕총영사관 측은 한인 밀집지역 시민단체·마트·종교시설 순회접수를 40회 가까이 실시하고, 한인단체·한인마트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등록을 독려하는 등 유권자 등록 확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사전 신고·신청자는 주뉴욕총영사관과 필라델피아출장소 포함 총 4개소의 투표소에서 내년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대선 투표를 할 수 있다.  
 
신고·신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ova.nec.go.kr)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문의는 주뉴욕총영사관 646-674-6089.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