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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연방의원 '종전선언' 양분

영 김·미셸 박 스틸은 반대
앤디 김·스트릭랜드 지지
소속 정당 따라 입장 달라

공화당의 영 김 캘리포니아(39지구) 연방하원 의원은 북한의 비핵화가 없는 한 종전선언은 생각도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 사무실 측은 8일 본지에 “한국전 종전은 현 국제정서는 물론 시기상 전혀 맞지 않는다”며 “먼저 북한정부가 비핵화 약속을 이행이 우선돼야 한다. 바이든정부가 이와 관련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을 비롯해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 의원 35명은 7일 “북한 정권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진전 없이는 일방적인 종전선언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조 바이든 행정부에 전달했다. 또 북한 주민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 없이 일방적인 평화 협정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김 의원은 마이클 맥콜(텍사스 10지구),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와 33명 동료의원과 함께 한반도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종전 선언을 강력히 반대하는 편지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성 김 대북특사에게 보냈다.  
 
김 의원 측은 “평화를 유지하려면 양측의 적극적인 노력이 반드시 동행해야 한다. 김정은을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김정은 스스로가 거듭 증명했고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정권과 거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에 대한 약속 없는 종전선언은 한반도 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미국, 한국 및 동맹국의 협상 영향력을 약화한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바이든 행정부에 종전선언에 반대할 것을 촉구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보를 확보하려는 방안들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미주한인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더 중요한 이슈라고 역설했다.  “우리는 인권 문제부터 거론해야 한다. 미주 한인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상봉할 수 있도록 연방 의회에 입성하기 전부터 오랫동안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종전선언으로 한인 연방의원 4인방이 당적에 따라 확연하게 다른 입장을 보인다.  
 
공화당의 영 김과 미셸 박 스틸(캘리포니아 48지구) 의원은 종전선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민주당의 앤디 김(뉴저지)과 매릴린 스트릭랜드(워싱턴) 의원은 종전선언 법안에 지지 서명을 했다.
 
지난 5월 발의된 이 법안은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담았다. 34명 중 민주당 의원이 33명이고, 공화당 의원 중 이 법안에 찬성한 사람은 앤디 빅스(애리조나주) 의원이 유일하다.  

원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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