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도 위기 모면 물꼬 텄다

상원 민주당 단독 처리 위한
일회성 절차 법안 하원 통과

 연방하원이 국가부채한도 상향안을 상원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절차법안을 통과시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모면할 물꼬를 텄다.
 
7일 뉴욕타임스(NYT)는 하원이 상원에서 단순 과반 찬성만으로 부채한도를 상향할 수 있게 하는 일회성의 한시적 절차법안을 찬성 222표, 반대 212표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공화당 의원 중엔 일리노이주의 애덤 킨징어 의원이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
 
부채한도 상향 법안이 필리버스터(합법 의사진행방해 발언)를 피해 상원을 통과하려면 찬성 60표가 필요하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의석이 50대 50인 상황에서 여지껏 공화당 의원 전원이 정부 부채 한도를 올리는 데 반대하면서 재무부는 오는 15일로 디폴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 상태다.
 
그러나 이날 하원에서 가결된 법안이 상원마저 통과하면 이후 민주당은 공화당의 필리버스터 걱정 없이 단독으로 부채한도를 올려 정부 디폴트를 막을 수 있게 된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특별 절차 법안은 미리 특정된 규모만큼 국가부채 상한선을 상향하는 안을 내년 1월 중순까지 한시적으로 상원에서도 단순 과반 찬성으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상향 규모에 대해선 아직 확정 공개되지 않았으나, 의회 소식통에 따르면 내년 중간선거 때까지 메디케어 예산 지출 삭감 없이 정부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최대 2조5000억 달러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이 통과돼 디폴트 위기라는 급한 불을 끄게 되면, 민주당과 공화당은 내년 중간선거 이전에 국가부채 상한선을 정식으로 새로 설정하는 방안을 놓고 다시 한번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