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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하원 부채한도 상한법안 통과, 여야합의 가능성 높아

연방하원의회가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민주당이 단독처리할 수 있는 법안을 찬성 222 대 반대 212로 통과시켰다. 
 
연방상원의회는 애초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으나, 최근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이 법안 처리를 약속했으며 양당 지도부가  민주당 단독 처리를 담보로하는 신속 처리 절차법안을 합의했다.
 
이로써 민주당이 공화당 도움없이 부채한도를 높이는 법안을 최종 통과시킬 경우 15일을 전후해서 닥칠 것으로 예상됐던 디폴트 위기가 해소된다.
 
자넷 옐런 연방재무부 장관은 오는 15일 이후 부채 상한선 내에서 가용가능한 예산이 동난다고 경고했었다.  
연방의회는 2019년, 부채 상한선 22조 달러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유예만료시점은 지난 7월말 종료된 상황이다.
 
양당은 지난 10월 28조4천억 달러에 이르는 부채를 합법화할 목적으로 상한선을 28조9천억 달러로 늘렸으나 미봉책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당이 부채상한선을 30조달러로 늘리는 선에 합의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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