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명의 현금 부동산 매입 조건 강화

재무부, 돈세탁 차단 목적
12개 도시서 전국 확대 고려

연방 정부가 부패 척결과 집값 안정 등을 목적으로 부동산 현금 거래에 대한 신고 요건 강화에 나섰다.
 
재무부는 돈세탁 등을 차단할 목적으로 ‘올캐시’ 부동산 거래에 대한 보고 의무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현재 전국 12개 대도시에서는 사업 활동 없이 명의뿐인 페이퍼 컴퍼니(Shell Company)를 통해 30만 달러 이상 주거용 부동산을 전액 현금으로 구매할 경우, 타이틀 보험사가 해당 페이퍼 컴퍼니의 실소유주에 대한 정보를 재무부에 보고하게 돼 있다.
 
12개 대도시는 LA, 샌디에이고,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해 보스턴, 시카고, 댈러스-포트워스, 호놀룰루, 라스베이거스, 마이애미, 뉴욕, 샌안토니오, 시애틀 등이다.
 

재무부는 현행 12개 도시, 30만 달러 현금 거래 기준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포스트(WP)는 익명인 복수의 재무부 관리들의 말을 빌려 12개 도시의 범위를 넓히고, 회사 명의로 거래 시 페이퍼 컴퍼니인지 파악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재무부의 월리아데예모 차관은 최근 브루킹스 연구소 초청 강연에서 “부동산 현금 거래에 대한 새로운 규제는 금융 시스템 교란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 회사와 외국계 기업 모두 부동산 거래에 관련된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누가 기업을 콘트롤하는지에 대한 공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리는 “오는 9~10일 110개국 정상과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가 반부패 노력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재무부 분석에 따르면 2015~2020년 미국의 부동산을 통해 세탁된 불법 자금은 최소 23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된다. 국제탐사보도언론연합회(ICIJ)의 ‘판도라 페이퍼’에 따르면 요르단 국왕인 압둘라 2세,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등 전·현직 국가 지도자들이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해 지난 25년간 미국의 맨션, 해안가 부동산, 요트 등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의 금융범죄 집행 네트워크(FinCEN)의 히마몰리 다스 임시 디렉터는 “부동산 분야에서 투명성 증대로 미국의 부동산 시장을 통한 공무원 부패 가능성이나 범죄자들의 돈세탁 위험성을 낮추게 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금융 시스템을 보호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류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