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종전선언 보다 비핵화가 먼저다

한반도 종전선언을 놓고 한미 정부가 막바지 문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의 보도에 따르면 종전선언에, 현재 정전체제를 관리하는 유엔군사령부 해체나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평화체제 수립 전 정전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문구로 넣기로 했다고 한다.
 
이미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선언’을 통해 연내 ‘종전선언’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어떤 진척도 없었다. 당시 온 국민은 남북 간 긴장완화의 획기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 후 남북 간의 이렇다 할 아무 변화도 없었고, 오히려 북한의 군사 도발에 의구심만 증폭시켰다.
 

그렇다면 왜 또다시 종전선언을 고집하는 것일까.  
 
지난 9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와 하와이 순방 일정을 마치고 공군 1호기로 귀국 중 기내에서 순방에 동행한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그런 비핵화의 협상이나 또는 평화협상에 들어가는 이른바 입구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제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상으로 들어가자 하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입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으로서 현재의 법적 지위는 달라지는 것이 없고, 종전에 정전협정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관계들은 그대로 지속되는 것입니다”라고 언급했다. 다시 말해 정전선언을 유지하며 종전선언을 평화협정으로 가는 지렛대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미 간의 의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단 시일에 이루어질 사안도 아니다.
 
우선 정전선언의 당사자들이 있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이다. 한국은 거기에 속하지 않는다. 한국이 아무리 원해도 이 세 나라 중 한 나라라도 거부한다면 합의를 도출할 수 없다. 현재 미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를 볼 때 셈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들보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인 북한이 모든 것은 내려놓고 과연 협상에 임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문 대통령의 의중은 알겠지만 종전선언은 산 넘어 산이다. 만일 종전선언이 이루어진다 해도 정전협정 상태로 계속 지속된다면 구호성 행사일 뿐이다.  
 
오히려 국내 반미주의자들은 연일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무엇보다 미국의 의중은 북한의 비핵화다. 구태여 설명하지 않아도 나라의 운명을 핵에만 의존하는 북한을 무슨 수로 대화로 비핵화를 선언하게 하겠는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유엔 제재로 회원국들이 북한의 계좌 개설도 금융 지원도 북한과의 합작 사업 설립과 운영도 금지돼 있어서 경제교류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미 북한은 종전선언 합의 대가로 한미훈련 완전폐지 요구하고 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은 계속해서 자국민을 착취하고, 인권을 침해하며,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구축하려고 자원을 전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왜 현 정부는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는가. 종전선언을 통해 남북 간 적대적 대결 국면을 끝낸다는 정치적인 선언을 국내외로 공표하려는 의도라면 다음 정권에 일임하는 것이 현명하다. 현재 여야 대선 후보 간 종전선언 의미를 놓고 견해차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종전선언이 평화협정으로 가는 열쇠라면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선언해야한다.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