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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재건법안, 뉴욕에 미치는 영향은

공공주택·빈부격차·환경문제 해결에 보탬
부양자녀 세액공제 연장, 보육비 부담 경감
SALT 공제한도 상향돼 재산세 부담 덜 듯

 지난 19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사회복지예산안 ‘더 나은 미국 재건법안(Build Back Better Act)’이 연방하원을 통과하면서 뉴욕 일대 거주자들이 누릴 혜택이 커졌다는 분석이 힘을 받고 있다. 주택·빈부격차·환경 등 고질적 문제에 쓸 수 있는 자금이 상당수 할당돼 있기 때문이다. 지방세(SALT) 공제한도가 높아진 것 또한 재산세 부담이 큰 납세자가 많은 뉴욕·뉴저지엔 희소식이다. 22일 경제전문매체 크레인스뉴욕은 “경제이슈 대부분을 다루는 이 법안이 상원도 통과한다면 뉴욕은 상당한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낡은 뉴욕 공공주택 정비=법안에는 공공주택 지원금 1660억 달러가 포함돼 있다. 뉴욕시주택공사(NYCHA) 관계자 등은 이중 1000억 달러 상당을 뉴욕시가 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NYCHA가 전국 최대 규모인데다 1930년대에 건설된 공공주택들이 노후돼 수리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뉴욕 공공주택 거주자는 약 50만명으로 공공주택 건물은 2300개, 유닛은 17만8000개에 달한다. NYCHA는 올 초 수리에 필요한 금액을 400억 달러로 추산했다.  
 
◆월 최대 300달러 자녀세액공제(CTC) 1년 연장=팬데믹 이후 뉴욕의 빈부격차가 심각해진 가운데, 재건법안 통과로 자녀 1인당 최대 월 300달러 자금도 1년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CTC 확대가 연장되며 브롱스 지역 유자녀가정 75% 이상이 혜택을 받게 됐다. 무상 킨더가튼 제공을 위한 자금도 법안에 포함됐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4000억 달러를 뉴욕 어린이를 위해 투자하면 3~4세 30만명이 무상 혜택을 받는다”고 밝혔다.
 
◆환경문제 해결에 보탬=뉴욕주는 2035년부터 탄소를 배출하는 모든 자동차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며,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85% 줄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를 유도할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재건법안 기후변화 대응자금 5550억 달러 중 상당부분이뉴욕일대에 배정될 예정이다. 전기차 구입시 최대 1만2500달러 절약혜택, 태양광 패널설치 가정과 기업 30% 비용절감, 전기차 충전소 설치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지방세 공제한도 상향=SALT 공제한도가 1만 달러에서 8만 달러로 대폭 뛴 것 또한 뉴욕 일대 주택 등 부동산 소유주들에겐 희소식이다. 다만 SALT 공제 내용은 상원에서 막판에 재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버니 샌더스 등 진보성향 상원의원들은 SALT 공제한도를 올린 것이 부유층에게 유리할 수 있다며 원안을 바꾸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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