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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대선판의 비호감 후보들

2500년 전 중국의 공자는 “정치를 잘 하려면 어찌하면 되느냐”는 제자의 질문에 정치의 요체는 세 가지라고 했다. 첫째 백성이 배부르도록 경제를 운영해야 하고, 둘째 백성이 편안한 생활을 하도록 국방을 강화해야 하며 셋째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자가 셋 중에 끝까지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묻자, 공자는 국민의 신뢰라고 했다. 위정자에게 국민의 신뢰는 그만큼 중요하다. 위정자가 믿을 만하다면 국민은 경제와 안보의 불안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다. 하지만 위정자가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정권은 지속하기 어렵다.
 
내년 3월 한국 대선이 실시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은 국민이 선택한다. 그러나 선택의 범위는 극히 제한돼 있다. 국민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아무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에서 추천한 대통령 후보자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  
 
이번 대선에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다. 이유는 현 정권하의 대한민국 현실이 국민이 기대했던 ‘나라다운 나라’와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정부 수립 이후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주축으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세계 경제 10대국의 위업을 달성했다. 그러나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념정치에 몰두해 국론은 분열되고, 경제는 성장을 멈추고, 국방의 주적은 사라졌고 외교는 고립을 자초했다. 정권 교체론이 유지론보다 24%P나 높게 나온 우울한 현실을 초래했다.  
 
국민이 원하는 정권은 특별한 정권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토대로 국방을 강화하고, 우방과 협력하며, 시장중심 자본주의에 입각해 경제가 발전하는 국가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권교체의 지름길은 대통령 선거다. 국민이 원하는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 같은 정권을 만들 수 있는 인물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  
 
이번 대선의 특징은 현재 후보들에 대한 국민의 호감도가 비호감도보다 훨씬 낮다는 것이다. 정당은 정치인들의 집단이다. 정치인들은 기회만 있으면 자신들은 국민을 위한다고 한다. 국민을 위한다는 정치인들이 선별해서 대선판에 올린 후보자들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주인을 위해 주방장이 준비한 밥상에 먹고 싶은 음식이 없는 경우와 유사하다. 그렇다고 안 먹고 굶을 수는 없다.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선거란 누구를 뽑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뽑지 않기 위해서 투표하는 것이다”라고 미국의 저명한 정치 논객 프랭클린 애덤스라가 말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준비된 대통령을 기대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선출된 대통령으로 인해 만들어질 국가의 미래다. 국가의 미래는 대통령 홀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함께 해야 한다. 대통령이 국민의 호응을 얻을 때 국가는 더욱 번영할 것이다. 위정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성공하는 정치의 필수요건이 되는 이유다.  
 
공자가 말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위정자는 인성이 바르고 정직하고 도덕 관념이 투철해야 한다. 국민을 현혹하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부도덕한 사람이 위정자로 선택돼서는 안 된다.  
 
도덕과 양심이 사라지고 허위와 위선이 난무하는 한국의 정치판이지만 국민의 현명한 선택으로 바른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권영무 / 샌디에이고 에이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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