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홈리스 텐트 더 단속하나

공공장소 설치 전면 금지 논의
존 이·조 부스카이노 의원 발의
긴급 임시 셸터 마련·캠프 금지

LA 시 의회가 시 전역의 공공장소에 홈리스의 천막 설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논의한다. 지난 9월 발효된 천막 금지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1일 조 부스카이노 의원과 존 이 의원에 따르면 의회는 오는 23일 홈리스를 위한 긴급 임시 셸터를 최우선으로 제공하고 천막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부스카이노 의원은 “그동안 혈세만 낭비하고 홈리스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며 “이제는 연방 재난관리청(FEMA) 수준의 긴급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그동안 추진된 영구적인 주택 건설 대신 충분한 긴급 임시 셸터를 제공한 뒤 공공장소에서 천막과 텐트 등의 설치를 금지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장에게는 임시 주거시설의 긴급한 마련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자는 내용도 담겨 있다.
 

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이 의원은 “집 없는 주민들이 더 큰 문제에 직면하기 전에 우선 이들을 거리에서 보호하고 홈리스 문제 해결은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9월 3일 발효된 천막 금지법은 실제로 캠프가 금지되기 전에 해당 지역에 대한 결정을 의회에서 투표로 정해야 하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그러나 시 의회의 홈리스·빈곤 소위원회 케빈 드 레옹 의장은 “시가 홈리스 문제 해결을 추진 중이고 주거가 필요한 이들에게 전략적인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안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려 한다”며 “납세자들에게 극단적인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