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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증오범죄 제보 보상 추진…체포·유죄 판결 기여자에

존 이 조례안 오늘 처리

LA시의회가 증오범죄 제보자 보상 조례안을 오늘(12일) 처리한다.
 
이 조례안은 증오범죄자의 신원 확인, 체포, 유죄 판결 등에 크게 기여한 정보 제공자에게 LA시가 합당한 보상을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존 이 LA 12지구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다. LA시의회는 기존의 공익 제보 보상 프로그램을 확대하거나 증오범죄 보상 프로그램 신설 등도 검토하고 있다.
 
보상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증오범죄를 목격하거나 알면서도 침묵했던 시민들이 중요 정보를 제공해서 범죄를 처벌하고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이 시의원 측의 설명이다. 또한 보상 소식이 언론을 통해서 널리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커지고 심각성을 계몽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봤다. 이에 더해 증오범죄가 폭행과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보상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면 이를 줄이는 데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LA카운티 정부는 연례 증오범죄 보고서를 통해서 지난해 신고된 증오범죄 건수가 635건으로 12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최근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는 지난해에만 76%가 늘었다. 2020년 LA카운티 인종 증오범죄 증가율은 53%였다.
 
LA카운티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신고 건수는 실제 일어난 건수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연방 법무부는 증오범죄의 절반가량이 보고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해 실제 일어난 증오범죄는 더 많았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들은 LA시의 보상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증오범죄 신고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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