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도로망 개선 재원 마련 방안 논란

도로 사용세 신설
판매세 인상 추진
내달 10일 투표 예정

샌디에이고 카운티 대중교통 시스템과 도로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바꾸게 될 장기 프로젝트의 재원 마련 방안이 핫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로컬 교통정책을 총괄하는 샌디에이고 정부기관협의회(SANDAG)는 최근 카운티 내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무료로 하고 카운티 전역을 촘촘히 잇는 철도망 건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장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1630억 달러 정도로 추산됐다. 그 재원은 도로 사용세 신설과 판매세의 인상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도로 사용세의 경우 마일당 4센트씩 부과하고 판매세는 두 번에 걸쳐 0.5센트씩 인상하는 방법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SANDAG은 앞으로 한 달 가까이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청취한 뒤 12월 10일 SANDAG 차원의 결론을 낼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가 발표되자 로컬 정재계와 주민들 사이에서 찬반 의견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프로젝트에 찬성하는 측은 대기에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줄이고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로컬의 대중교통수단 및 도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며 지지의사를 확실히 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주민들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더욱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이 같은 프로젝트의 추진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로컬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 인상은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며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로컬의 대중교통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여러 차례 추진돼 왔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별로 거두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