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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칼끝 저커버그 겨냥…법정 서나

검찰, 피고인으로 추가 요청해
연방 상원도 청문회 출석 요구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설 위기에 처했다. 그 뿐만아니라 저커버그 CEO는 상원으로부터도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는 등 수난이 이어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 워싱턴DC 검찰이 저커버그를 지난 2016년 발생한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의 피고인으로 추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는 영국의 정치 컨설팅 업체다. 이 회사는 지난 2016년 대선 때 페이스북 이용자 8700만 명의 데이터를 수집해 정치 광고를 위해 부적절하게 이용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워싱턴DC 검찰은 2018년 페이스북이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기소했다.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에게 개인 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페이스북 이용자의 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페이스북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최고경영자로서 저커버그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칼 레이신 워싱턴DC 검찰총장은 "저커버그는 이용자의 정보 관리와 관련한 각종 결정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연방 법 집행기관이 저커버그를 피고로 지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페이스북 측은 워싱턴DC 검찰의 움직임에 대해 "앞으로도 사실에 집중해 적극적으로 우리를 변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연방 상원 상무위원회 산하 소비자보호소위원회 위원장인 리처드 블루먼솔(민주·코네티컷)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이 소유한 사진·동영상 중심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과 어린이에 관한 청문회에 나와 증언하라는 서한을 저커버그 CEO에게 보냈다.
 
소비자보호소위는 인스타그램이 10대 소녀들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내부연구 결과를 페이스북이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내부 고발자의 폭로가 나온 뒤 진상을 규명하는 청문회를 열고 있다.
 
블루먼솔 의원은 편지에서 "전국의 부모들이 인스타그램이 많은 10대와 어린이들에게 파괴적이고 지속적인 해악을, 특히 정신건강과 행복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페이스북이 알았다는 보도에 깊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페이스북이 전적으로 투명하지 않았고 10대의 정신건강과 중독에 대한 핵심적 정보를 은폐한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에 실망했다며 저커버그의 출석을 요구했다. 블루먼솔 의원은 다만 인스타그램 대표인 애덤 모세리가 대신 증언해도 된다고 밝혔다.
 
투자·자산관리 업체 뉴스트리트리서치의 분석가 블레어 레빈은 "페이스북이 이제 담배, 또는 최근의 예로는 (마약성 진통제인) 옥시콘틴과 비슷한 소송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담배와 옥시콘틴이 건강에 끼치는 폐해가 드러나면서 이를 제조한 담배업체와 제약사들이 소송을 당해 천문학적 배상금을 물었다. 레빈은 또 개인 원고가 제기한 집단소송은 페이스북의 실적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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