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 예산' 대폭 축소 가능성…2조달러 미만으로 줄 듯

커뮤니티칼리지 학비면제
드리머 구제안 제외될 듯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요 정책 과제로 내세웠던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예산 규모가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아프간 철군 이후 물가 상승과 물류대란 등 잇단 악재로 코너에 몰린 바이든 행정부가 복지 예산 확충으로 내년 중간 선거를 대비한 전환점 마련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20일 바이든 대통령이 전날 민주당 중도파 및 진보파와 회동에서 애초 3조5000억 달러에 육박했던 사회보장 예산을 1조7500억~1조9000억 달러 규모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1조9000억 달러 수준만 방어해도 노령층에 대한 의료 혜택 확대를 포함해 보육 확대, 기후변화 대응 등 핵심 어젠다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백악관의 계산이라고 WP는 전했다.
 

다만 일부 예산의 경우 기간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아동 복지 혜택 확대는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주거 지원도 12주에서 4주로 축소될 것으로 전해진다.
 
또 드리머 구제안과 커뮤니티 칼리지 학비 면제안은 예산안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