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바이든 행정부의 서류미비자 구제

신중식/이민변호사

문: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이민정책이 많이 바뀌게 될 텐데 서류미비자에 대한 구제가 가능한지



답: 새로 바이든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분명히 이민 정책에 많은 변화가 올 것은 당연하다. 우선은 DACA를 원래대로 부활한다고 이미 밝혔다. 즉, 만 15세가 되면 새로이 DACA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트럼프가 신청 못 하게 막았었다. 이들에게 새로이 신청하게 허락할 것이고 1년으로 줄인 연장 기간을 다시 2년으로 할 것이고, 외국 여행도 다시 허락하게 될 것이다.

공적 부조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새로이 발표한 새 규정들을 철회하게 되어〔〈【, 많은 사람이 고민을 덜게 되고 작성하기 복잡하고 첨부 서류도 많은】〉〕 944 폼도 제출 안 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여러 이슬람 나라에 대해 무조건 비자를 발급 중단하고 비자가 있어도 미국 입국을 금지하였는데 이를 철회하게 될 것이고, 특히 그동안 바이러스를 핑계로 한국을 포함해 모든 나라에서 새 비자 발급을 중단하였으나 이제 비자 발급을 시작하게 될 것이고, H-1B 비자도 아주 까다롭게 변경한 심사 규정을 다시 예전 심사 기준으로 돌아가게 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유학생 비자도 최장 4년만 허락하려는 계획도 철회해 지금처럼 미국에서 풀타임으로 공부 계속하는 동안은 계속 학생 비자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서류 미비자에 대한 구제를 포함한 이민개혁에 대해서도 여러 번 밝힌 바 있는데, 이 문제는 국회와 협력해야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원 외에 상원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현재 상원은 50명이 공화당, 48명이 민주당으로 구성되고 나머지 두 자리는 이번 1월 초 결선 투표를 하게 되는 조지아주 선거에 달려 있다. 조지아주 법률에는 꼭 50%를 넘기면서 이겨야 당선되는 규정이 있는데 이번에 모두 50% 미만 득표하여 다시 결선 투표를 하게 된 것이다. 만일 조지아주에서 두 명이 모두 민주당에서 당선되면 상원이 50대50으로 동수가 되어 투표가 동수일 때마다 민주당 부통령이 가서 민주당 쪽으로 투표하게 되면 대통령, 하원 그리고 상원 모두 민주당이 지배하게 되어 이민법률마저 많이 바꿀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그동안 기대하던 서류미비자에 대한 구제법도 전격 가능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둘 중에 하나라도 공화당에 뺏기게 되면,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어 어느 법률도 공화당이 반대하면 통과 되는 게 없게 돼 아무리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하원이 밀어붙여도 성공할 수가 없게 된다.

문제는 조지아주가 공화당 텃밭이다. 그동안 지난 30년 동안 민주당 쪽에서 당선된 예가 없다. 한 가지 희망은 지난 2016년에 민주당에서 거의 반 가까이 득표하는 상승세가 있었는데 이번 2020년에는 민주당에서 공화당보다 조금이지만 더 득표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러한 상승세를 2개월간 밀어붙이면 상원 두 자리 모두를 민주당이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만일 성공 못 하면 2년 뒤 중간 선거에서, 상원을 민주당이 다수로 만들게 되면 대통령, 상원 그리고 하원이 모두 민주당이 되어 서류 미비자 구제를 하는 이민법 개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