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압류 절차와 재산 도피 방지 [ASK미국 상법/부동산/ 민사-이원석 변호사]

이원석 변호사

▶문= 재산 압류는 언제 할 수 있나요?

▶답= 소송을 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것 중 하나는 소송에서 승소 한 후 상대에게 판결문을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소송은 일년 이상 갈 수 있고, 상대방은 소송이 계류되는 중 시간을 끌며 재산을 빼 돌려놓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 도피를 방지하기 위해 원고가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소송 시작과 동시에 재산 동결 명령을 받아 소송이 끝날 때까지 상대의 재산을 동결해 놓고 재판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법원으로부터 재산 동결 명령을 받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판사마다 어느 정도의 재량이 있기는 하지만, 재산 동결 명령을 받으려면 몇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만 가능합니다.

첫째, 계약 중 한쪽이 계약을 위반하여 금전적 손해를 보았을 때, 둘째, 동결을 신청할 수 있는 상대방의 재산의 종류가 부동산이 아닌 은행 구좌나, 인벤토리 일 때, 셋째, 개인끼리의 약속이 아닌 상거래상 생긴 계약 위반이나 미 지불 액수에 대한 청구일 때, 넷째, 피해본 액수가 어느 정도 확실히 산출이 가능할 때, 다섯째, 재판을 했을 때 원고가 이길 확률이 많다고 생각이 들 때 법원에서는 재산 동결 허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결 신청을 하시면, 먼저 소장이 법원에 접수 되어야 하며, 상대방에게 재산 동결에 대한 법원 히어링 날짜와 동결 신청 복사본을 피고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피고는 법원 히어링 날짜 이전에 동결 신청에 대한 이의 제기서를 법원에 제출한 후 히어링에 나가 본인들의 입장을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제 경험상 일단 원고가 재산 동결 명령을 법원에서 받을 경우 피고에게는 치명적인 재정적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 소송이 생각보다 쉽게 합의가 되는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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