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관에 브렛 캐배너 판사 지명

부시 행정부 백악관 근무 경력
보수 5명·진보 4명 구도 강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9일 새 대법관 후보로 보수 성향의 브렛 캐배너(53.사진)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했다.

이달 말 퇴임하는 앤서니 케네디 전 대법관 후임으로 지명된 캐배너 판사는 예일대와 같은 대학 로스쿨을 졸업하고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백악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법조계는 미국에 동성결혼 합법화를 가져온 중도 보수성향의 '캐스팅 보트' 케네디 대법관 대신 캐배너 판사가 가세하면 연방대법원이 향후 보수 쪽으로 더 기울어질 것으로전망하고 있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동성결혼을 비롯해 성전환자 화장실 사용 권한 등 굵직한 이슈에서 케네디 대법관이 진보 손을 더 많이 들어줬다는 평가도 있다. 캐배너는 케네디 보다 더 보수적인 판사라는 게 중론이다.

캐배너 판사는 지명 소감에서도 보수성향답게 "개인 성향 보다 헌법에 명시된 대로 판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인과 딸 둘이 지켜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으로 부터 차기 대법관으로 호명된 캐배너 지명자는 워싱턴 DC 태생이다.

인근 메릴랜드주에서 성장했으며 1993년 케네디 대법관 사무원을 지냈고 2006년 부시 전 대통령에 의해 판사로 임명됐다.

특히 1994년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케네스 스타 특검팀에서도 활약했다. 백악관 고문 빈센트 포스터 사망 사건을 비롯해 화이트워터 모니카 르윈스키 스캔들 등 정치사에 남을 사건들을 다수 다뤘다. 클린턴 탄핵 권고문 작성에도 참여했다. 때문에 진보 진영에서 그의 인준을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보수진영 일각에서도 그가 2011년에 오바마케어에 유리한 판결을 약점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현재 상원이 공화 51 대 민주 49로 공화당이 앞서 있어 그의 인준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지명한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도 인준절차 때 민주당 상원의원 3명으로부터 찬성표를 받았는데 이번 상원 인준에서도 일부 민주당원이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원용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