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폭탄' 또 대기…'무역전쟁' 장기화 우려

미국 2차 160억불 발효 예정
정치적 계산 얽혀 협상 난항
물가상승·투자위축 등 초래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로 촉발된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글로벌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의 태도가 전례 없이 강경한 데다 물밑 협상 움직임도 감지되지 않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한 중국상품 추가 관세 부과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 등이 줄줄이 예고돼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양국의 첫 조치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크지 않더라도 앞으로 보복에 보복이 꼬리를 무는 형식으로 추가 조치가 잇따르면서 사태가 장기화하면 글로벌 경기의 회복추세에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관세폭탄 줄줄이 대기

미국은 지난 6일 발효한 340억 달러 규모 818개 품목에 대한 관세에 이어 조만간 160억 달러 규모의 284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발효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2주 이내에'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업계 공청회와 이의제기 절차가 남아 있어 실행은 내달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차 관세 부과 대상은 반도체 관련 장비 플라스틱 구조용 철강 전기모터 배터리 등으로 1차 부과 대상과 마찬가지로 중국 정부의 첨단제조업 육성책인 '중국 제조 2025'와 관련된 부문의 품목들이다. 미국 정부는 또한 수입 자동차에도 고율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다.

상무부 공청회와 의견수렴 과정에 전 세계 업계의 반대 의견이 쏟아지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인터뷰에서 "자동차는 가장 큰 것"이라며 재차 관세 부과를 위협했다. 실제로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 멕시코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전 세계 자동차 제조국들의 타격을 받고 세계 경제에 적잖은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협상 움직임 없어

무역전쟁의 중심에 선 미국과 중국 모두 중.장기적으로 적지 않은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지만 일전에 나선 이상 당장은 먼저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무역전쟁의 방아쇠를 먼저 당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으로 가는 길목인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중국의 가시적인 양보를 얻는 등 '전리품'이 없이는 쉽게 회군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고개를 든다.

완전고용에 가까운 낮은 실업률과 기업 실적 호전 등 감세.재정 지출에 힘입은 경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어 미국으로서는 무역전쟁 부작용에 대한 압박감도 상대적으로 덜하다.

또 미국의 대중 압박은 무역 적자 문제를 해소하려는 수준을 넘어서 최강국 지위를 위협하는 중국을 억지하려는 전략적 의도 차원에서 나왔다는 평가도 있다.

중국도 쉽사리 몸을 돌리기 어려운 구조다. 중국 증시가 올해 들어 고점 대비 20% 이상 폭락해 '베어마켓'에 진입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당장 무역전쟁의 여파는 중국에서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집권 2기를 맞아 '1인 체제'를 공고히 한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미국의 대외 압력에 굴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경우 민심이 이탈하는 등 국내 통치 기반이 크게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연한 대처에 나서기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기화되면 악영향

무역전쟁이 장기화하면 물가 상승 기업 투자 위축 국제 공급망 혼선 등으로 세계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주요 투자은행들은 분석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씨티그룹은 미중 관세 부과 규모가 양국 국내총생산(GDP)의 각각 0.5% 0.4%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큰 영향은 없겠지만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확산하면 중기적으로 글로벌 GDP가 1~1.5%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대중 관세 부과 대상을 2000억 달러 규모까지 언급한 점이 현실화하면 중국 GDP는 0.5%포인트 내릴 것으로 UBS는 전망했다.

무역 갈등이 '출구 없는 전쟁'이라는 점도 세계 경제엔 부담이다.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는 미국 경제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는 만큼 최소 내년까지 대중 무역 분쟁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는 중국이 내년에는 위안화 절하를 포함한 대응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